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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각, 각종 의혹제기…험난한 청문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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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탈세, 재산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 인사들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8살 아들 명의로 매입한 땅에 대한 증여세 탈세, 재산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부인 배모씨와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1289㎡와 임야 2만8959㎡를 구입했다. 당시 부인 배씨와 8살짜리 장남이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고 등기했지만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모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00년 4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재건축 논의와 함께 투기 열풍이 불었던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고, 지난 1990년 6월 투기바람이 불었던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1만2300m²규모의 땅도 사들였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분양받은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 아파트와 본인의 병역면제 등이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의 부인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셌던 지난 199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아파트를 2억원 여의 대출까지 받으며 분양받아 투기의혹을 받고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병역면제와 관련, 황 후보자는 1980년 첫 신검에서 피부가 몹시 가려운 증상이 특징인 '만성담마진'이란 피부 질환으로 면제(5급)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의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또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당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안기부 도청 사건을 맡아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만을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한 뒤 2012년 8월 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 실사를 받던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마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 및 역할에 대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갈등설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농립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때 당시 장녀가 보유한 5700만원의 예금이 발견돼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형님이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담보용도로 이체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한편, 정홍원 총리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부통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배우자와 아들은 주소를 부산 남구 남천동 아파트로 이전했다. 하지만 본인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후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됐다"며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후보자는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위장 전입을 시인하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청문회 타겟 누가될까…쟁점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재 발표된 인사 중 청문회의 타깃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쟁점이 될 것으로 꼽았다.

이 소장은 15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야당이 안보에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분(황 후보자는)이 공안통이기 때문에 공안통에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대게 야당에 많으므로 여기가 청문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가 낙마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김 후보자의 경우 그 당시 8살이던 장남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얘기는 나올 것 같지만 다른 것은 결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황 후보자는 공안 검사로 워낙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야권으로서 지적 안할 수 없겠지만 결정적 하자가 돼서 낙마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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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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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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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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