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 인사들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부인 배모씨와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1289㎡와 임야 2만8959㎡를 구입했다. 당시 부인 배씨와 8살짜리 장남이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고 등기했지만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모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00년 4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재건축 논의와 함께 투기 열풍이 불었던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고, 지난 1990년 6월 투기바람이 불었던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1만2300m²규모의 땅도 사들였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분양받은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 아파트와 본인의 병역면제 등이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의 부인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셌던 지난 199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아파트를 2억원 여의 대출까지 받으며 분양받아 투기의혹을 받고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병역면제와 관련, 황 후보자는 1980년 첫 신검에서 피부가 몹시 가려운 증상이 특징인 '만성담마진'이란 피부 질환으로 면제(5급)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의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또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당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안기부 도청 사건을 맡아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만을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한 뒤 2012년 8월 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 실사를 받던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마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 및 역할에 대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갈등설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농립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때 당시 장녀가 보유한 5700만원의 예금이 발견돼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형님이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담보용도로 이체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한편, 정홍원 총리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부통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배우자와 아들은 주소를 부산 남구 남천동 아파트로 이전했다. 하지만 본인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후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됐다"며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후보자는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위장 전입을 시인하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청문회 타겟 누가될까…쟁점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재 발표된 인사 중 청문회의 타깃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쟁점이 될 것으로 꼽았다.
이 소장은 15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야당이 안보에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분(황 후보자는)이 공안통이기 때문에 공안통에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대게 야당에 많으므로 여기가 청문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가 낙마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김 후보자의 경우 그 당시 8살이던 장남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얘기는 나올 것 같지만 다른 것은 결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황 후보자는 공안 검사로 워낙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야권으로서 지적 안할 수 없겠지만 결정적 하자가 돼서 낙마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