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협의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14일로 계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또 오는 25일 있을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정상적 출범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상당 부문 양보를 하며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겨냥한다.
또 전날 민주당이 제시한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 조정회 구성'을 들며 발목잡기라는 의혹을 피하고자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새누리당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 측에서 지난 7일 5+5 협의체를 하면서 일부가 일방적으로 결렬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며 "그런 다음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6개 수정안에 대해 "대부분 다 특별한 주장의 내용이 아니거나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거의 다 돼가는 것"이라며 "6개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의견이 일치돼 정리 돼 있다. 그만큼 저희가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새누리당이)1.1획을 고칠 수 없다고 (민주당이) 말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 반부패·검찰개혁 ▲ 경제민주화 ▲ 방송의 공정성 담보 ▲ 국민안전 ▲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 인재육성과 관련한 '6대 핵심 제안'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제안한 '안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법안의 내용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법률만이 아니라 8개 상임위원회의 다 흩어져 있는 안건"이라며 "행안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8개 위원회를 다 통괄해 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양당을 대표하는 정책의 의장들을 단장으로 해서 5+5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이라며 "정부조직의 출범을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총 피해 가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단의 대표가 만나자"고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여야 간 의견차이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중단되자 행안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각 3인씩 동수로 구성해 개편안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90일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을 졸속으로 해 놓고 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대로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발목잡기 하지 않고 통 큰 협조를 할 테니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졸속으로 소홀하게 준비해놓고 여당이 원안을 고수한다"며 "우리 국회는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당선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상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처음에는 16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했지만 발목 잡는 모습으로 비칠까 6가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며 "5+5협의체도 구성하고 3+3 실무조정협의체를 만들어 접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원안고수를 하는 바람에 협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안건 조정위원회가 길게는 90일 동안 설치할 수 있게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는 90일, 60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이라도 여야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해서 하루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변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식물정당이 될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5+5회의에서도 인수위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만 얘기한다"며 "타협을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 듣겠다는 자세가 안되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만나 조직개편안에 대해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며 원안 통과의 의지를 강조했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여당은 당선인의 뜻에만 맞추는 '식물정당'이란 오명을 쓸 수 있고 야당은 '발목잡기'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당한 시점에 극적 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