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한미 통상 마찰을 초래하고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정책 싱크탱크 굿리스너와 공동으로 '한미통상협상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부담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통상 영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국내 산업과 청년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박수영 "플랫폼 규제가 한미 통상 마찰 불씨…청년 미래 위협"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이자 우리 기업들이 먹고사는 생존의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외교·통상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3500억달러 투자 약속부터 수출 기업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수천억원대 대미 관세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인데 정권은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 내부에서 통상 마찰의 불씨를 만들어 미국 협상단에 빌미를 쥐여준 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규제가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만든 규제가 도리어 온라인 판로를 막고 스타트업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뜩이나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을 더 좁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내 규제 하나가 통상 위기를 부르고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정책의 나비효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리한 입법 독주를 막아내고 기업이 마음껏 뛰며 청년이 기회를 얻는 경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우려"…대미투자 검증 필요성도 제기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익 굿리스너 대표 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한미 통상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비관세장벽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문제 제기로 확대된 상황을 지적하며 플랫폼 규제가 반도체·자동차·철강 관세 및 대미 투자 이행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미국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통상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부 부처와 미국 측이 디지털 통상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상설 조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또는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에 15% 수준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영세 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청년 고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발제자료에서 지난 9월 기준 15~29세 청년 고용률이 44.0%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해외 투자 확대와 청년 고용 감소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의 현지 생산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력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이행 과정에서 충분한 위험관리 체계와 검증 절차가 갖춰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발 자체가 국내 규제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규제의 형평성과 실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획일적인 가격 통제보다 거래비용의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행위 규율, 플랫폼 간 경쟁 촉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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