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국제통화기금이 유럽연합(EU)의 단일감독체제(이하 SSM) 설립의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각) 유로존 금융부문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논의 문건("A Banking Union for the Euro Area")에서 IMF 관계자들은 SSM 마무리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정치적 타협 또는 모멘텀 상실로 체제 설립 이전보다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공동의 은행 안전망과 방어벽을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면서 “해당 요소들이 빠질 경우 은행연합이 일관성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한 은행 연합 설립은 IMF의 장기 구상으로, 이를 위해서는 EU조약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유로존이 겪고 있는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IMF는 완전한 SSM이 마련될 때까지 문제 은행들의 직접 재자본화(자기자본 강화) 등의 방안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각국이 은행파산 비용을 감당하고 문제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기 위한 여러 조건 합의를 미룬다면 그로 인한 리스크는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신뢰의 후퇴에 따른 비용으로 이미 유로존 내에서 은행예금과 자본의 도피가 발생, 막대한 지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타겟2(TARGET 2)' 수지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비용이 은행연합이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대응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TARGET2'는 유럽중앙은행과 유로존 17개국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즉 유로존 내 지급결제수지를 말한다. TARGET은 'Trans- European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의 약자다.


IMF는 SSM이 중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유로존 각국이 내년까지 위기 은행들에 대한 단일 정리체계(resolution mechanism)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 문건에서 IMF는 위기 이전 유로존 내의 대규모 자본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및 민간의 불균형이 위기 발생 이후 급격한 수지 악화와 자본도피의 발생을 유발하면서 매우 급격한 경제 위축과 금융시장의 파편화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후 국가 및 민간영역의 차입 비용 격차가 두드러지고 정책금리 인하 효과가 일부 국가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등 통화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위기' 인식에서 논의를 출발했다.

※출처: IMF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