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중소기업 채권펀드를 조성한다거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 확대 등 회사채 양극화 해소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감사원도 감사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사대상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전략에 따라 A등급 이하 채권을 편입하고 싶은 경우에도  편입채권이 부실화될 때 수반되는 감사와 징계문제로 필요 이상 보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최근 회사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연구기관과 금융당국을 가리지 않고 내 놓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연기금이 목표에 부합하는 채권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하위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관투자자들이 A등급 이하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내부투자기준으로 A등급 이하 회사채 익스포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A등급 이하 회사채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몇몇 공제회와 상호금융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연구원의 임형준 박사는 "전반적인 호황속에서도 BBB등급 이하 시장경색은 지속되고 있고 A등급 회사채간 금리차도 5.0%p를 넘어선다"고 최근 회사채 시장을 진단했다.

임 박사는 이 대책으로 회사채 시장의 육성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감사원이 연기금 감사의 초점을 개별 편입 채권의 부실여부 보다는 연기금 전체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전략 이행 여부를 보는 쪽으로 맞출 때 비로소 하위등급 회사채 투자가 가능해져 이에 대한 수요부진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양분화된 회사채 시장의 근본적 처방 중 하나라는 것이다.

물론 그는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부작용 문제 지적과 함께 신용평가기관의 감독강화와 독자신용등급 제도도입도 권장했다.

KDI에서도 신용평가 문제를 거론했고, P-CBO나 세액공제 도입 등 수요진작을 위한 정부개입에 대해도 금융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연구기관들은 구조조정이나 인프라 개선쪽으로 무게를 두고 인위적인 수요진작의 왜곡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런 연구기관들의 분위기와는 달리 지난 6일 금융위원회에서는 P-CBO지원대상을 재계순위 10위를 제외한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으로 이중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을 P-CBO라 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신용보강에 추가비용이 1%가 소요되고, P-CBO발행으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낙인효과의 부작용 등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투협에서도 중소기업 전용 채권펀드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일 박종수 금투협회장은 "중소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면 기업은 물론 투자자,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중소기업 회사채 펀드에 마중물을 붓자"고 제안했다.

회사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저런 대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