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균형추 역할 계속해 동반성장 정착해야"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년 남짓 공정위 수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의 불균형과 불합리를 고치고자 노력했으나 미흡한 게 많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앞으로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추 역할을 계속해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9일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사진)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취임사에서 기업과 기업간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던 게 생각난다"며 "그런 신념에 의해서 지난 2년간 나름대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심각함을 수출입은행장으로 있을 때 느꼈다"며 "(임기 동안) 불균형, 불합리를 고치고자 노력했는데 미흡한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중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라며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 노력도 했지만 아직 여전히 중소납품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관계에서 따뜻한 균형추 역할 하고자 지난해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력확장에 있어서의 제도 장치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그만큼 합리적이고 우수하다"며 "소비자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스마트컨슈머를 만들었고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만들어서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기업-기업, 생산자-소비자간의 균형추 역할을 공정위는 앞으로 계속해서 동반성장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앞으로 인수위에서 20일내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다"며 "공정위 방향은 지난해 12월에 많이 이야기 했다. 전반적으로는 인수위 방향이나 우리 방향은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빨리 뛰어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멀리가려면 혼자 못간다"며 "성장잠재력도 올리고 잠재 성장력도 올리려면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상반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외국 유명브랜드 상품,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납품업체 등 수수료에 대해 다 공개했다.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개해서 이해관계를 높이고 유통업체별로 해서 과도한 곳은 조정하고.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동수 위원장은 올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소비자권익강화를 중점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10대 대기업집단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 일감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이야기 많으니까 이들을 묶어서 보자"며 "상호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전체 경제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