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 민간경쟁 도입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잇따라 치고 받으면서 '점입가경' 형세를 띠고 있다.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 통합으로 선수를 치자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의 철도 관제권 회수, 종사자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잇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급기야 코레일의 보유한 역사와 차량기지 등 코레일 자산 중 60%를 환수해 국유활 방안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이 "정치권 반대로 (KTX민간경쟁 도입의)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발언한 이후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간경쟁 도입에 대한 업무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KTX 민간경쟁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부터다.
 
포문은 코레일이 열었다. 코레일은 대선 직후 철도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맡고 있는 코레일을 통합하는 이른바 '상하통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2004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운영 민간경쟁 도입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철도의 건설과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중 운영권 일부만 떼내 민영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통합론에 국토부는 격분했다. 국토부는 즉각 "개혁의 대상인 코레일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처럼 통합 건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코레일에 대해 해당 발언에 대한 경위조사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됐다.
 
새해가 밝자마자 국토부는 작심한 듯 코레일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관제권을 회수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기본법(철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관제권 회수에 담긴 국토부의 의도는 코레일을 '철도사업자'에서 '철도운영사업자'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운수사업자가 도로교통 신호를 관제할 수 없고, 항공운수사업자가 공항 관제를 맡을 수는 없다"며 이같은 논리를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철기법 하위법령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해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국토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 이후 다른 노선도 민간운영사업자에게 운영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철도운영권 민간경쟁도입의 포석인 셈이다.
 
또한 이튿날 내놓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도 철도 민간경쟁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전통적인 강성노조로 꼽히는 코레일 노조는 KTX 민간경쟁이 도입되더라도 민간 운영사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TX 기관사 교육은 코레일이 전담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민간 운영사는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기관사 모집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자격증 수여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KTX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민간 철도운영사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기업이란 장점이 있는 만큼 웬만한 급여 차이로는 특히 KTX 기관사가 이직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국토부가 내놓은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국토부가 쏘아올릴 '후속탄'은 철도 역사등 재산권 환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산하 의결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상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004년 철도공사 출범때 분류했던 공사 운영자산을 재분류해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 변경을 통해 역사와 차량기지시설을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은 기존 13.9조원에서 역시설(2.1조), 차량기지(3.4조) 등 5.5조원으로 줄어든다.

 강성노조와 공무원출신 직원이 동거하고 있는 코레일의 사정은 복잡하다. 양측의 다른 견해로 인해 '투쟁'과 '순종' 중 한가지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양측의 난타전이 더욱 가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KTX민간경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는 만큼 민간경쟁 도입 지지로 갑자기 선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국토부의 입장이 강경화됐다"며 "민간경쟁 문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간 만큼 올 상반기에 국토부의 '진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