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격분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없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통합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기관인 코레일이 시설을 맡은 철도시설공단과 '상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권 교체기 기강해이와 조직 이기주의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예고했다. 

구본환 철도정책국장은 "일단 코레일에 이번 사건의 발생 과정에 대해 자세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코레일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관련자 문책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통합방침에 행정절차상 문제를 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철도 운임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하는 산하 운영기관"이라며 "정부가 대상이 되는 인수위원회에 코레일이 철도정책을 건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주무부처의 업무 조정권을 무시하고 인수위에 상하 통합을 요청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인수위는 코레일의 소원을 '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정권 교체기 정부가 위상이 약화된 시기를 틈타 자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즉 철도관제권 회수와 역사 재산권 회수 등 KTX민간경쟁 도입 과정에서 수세에 몰린 코레일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이르자 공기업이 '힘있는 사장'을 앞세워 정책 기관이라도 된 양 나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코레일의 상하 통합 주장도 바로 이 같은 공기업 기강해이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격분은 정권 교체기 정부 부처의 공통된 불만이라는 점에서 문책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도 먼저 국토부가 일벌백계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대 공기업이 정권교체기 마다 정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높은 문책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해 엄중한 경고조치와 관련자 문책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경위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 문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레일의 명칭 변경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업무를 운송분야에 국한하기 위해 '철도운송공사'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