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과 신뢰의 큰 정치 중요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좀 더 나아진다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경제 사정은 그 중의 주요 기준중 하나일 것이다.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행복해질 여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올해도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0%로 크게 낮췄다. 3% 성장이라고는 하나 경기부양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을 전제한 만큼 내용상으로는 2%대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수차례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던 한국은행이나 주요 연구소들도 올해 전망에서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올해는 반대로 성장률이 상향조정 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3분기에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다. 세계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은 글로벌경제가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국의 양적완화와 남유럽 위기국가들의 개혁조치 등에 따른 경기개선효과가 나타나 올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바닥을 친 국내경기는 해외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에서 온기가 돌면서 예상보다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재정위기, 중국의 저성장 등의 암초들을 생각하면 낙관론이 힘을 얻기가 쉽지 않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이 사실상의 4차 양적완화라는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이다. 트로이카(유럽 집행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강화와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 강화로 유로존의 안정화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새 지도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뭔가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요인들이 어우러지면 2010년 이후 3년 만에 G3(미국, 중국, 유럽)의 동반회복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회복세는 미약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이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대부분 잘 풀려야 낙관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경제의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3% 부근의 성장을 하더라도 우리 경제로서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저성장 국면의 3년째 지속을 의미한다.
게다가 대외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해외경제가 안정화의 길로 가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게 된다. 수출주도형 우리경제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인 환율구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원화환율은 세계경제가 불안할 때 고공행진을 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위기탈출에 효자역할을 한다.
반면 글로벌 위기가 진정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원화는 강세로 가게 된다. 일본 경제의 산업경쟁력약화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과잉대접을 받은 엔화가 약세로 가는 구도라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주요국의 양적완화조치로 풀린 유동성이 선진국으로 되돌아가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우리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중장기적 원화강세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구조조정 및 체질강화를 하면서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쌍끌이경제`를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수출경쟁력을 높이면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불황의 외풍을 덜 타기위해서도 필요하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위적 경기부양책 없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고용여건도 어려워져 서민생활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실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를 막고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 임기 초반부터 과감히 실행되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내부개혁과 각종 정책집행은 계층 및 부문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갈등해소, 국민통합을 위한 소통과 신뢰의 '큰 정치'가 그래서 중요하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 경제학 박사
-일본 게이오대 초빙연구원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연구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전문위원
-금융감독원 거시금융포럼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