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3년 전망]② 주택시장 바닥 vs 침체 ‘팽팽’

기사입력 : 2012년12월26일 17:56

최종수정 : 2012년12월28일 10:42

- 조세감면 등 부양책 늘면 회복가능...반대 의견도 많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올해처럼 관망세가 지속될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회복을 전망하는 시각에선 대부분 ‘상저하고(上低下高)’ 시각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내놓았지만 시행시기는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득세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상반기엔 조세감면 공백기가 생겨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가격은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것. 하반기엔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시장으로 옮겨 타는 수요가 늘고 국내외 경기가 점차 살아나 자금여력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 팀장은 “집값 약세의 불안심리가 팽배한 데다 가계부채, 실물경기 위축으로 내년 상반기는 약세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반기엔 새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가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내년 바닥을 다지는 시기로 큰 폭의 가격 반등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멈추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주택가격이 소폭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10월) 2.5% 하락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장 회복을 크게 견인할 만한 정책이 없는 데다 국내외 경기불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올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지방시장이 내년엔 하향세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가격변동은 올해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전국 부동산가격은 지방시장의 선방으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올해(11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 올랐고 수도권은 3.0% 하락했다. 반면 6대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은 각각 1.7%, 3.0%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주택거래를 유인할 만한 부동산 정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시장도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4만여 가구 늘어난 10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도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주택구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비율은 내년 50%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부양책이 대부분 풀린 상황에서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아 주택시장 침체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주택시장을 회복세로 돌려세우기 위해선 정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 연장을 비롯해 금융지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기존 부동산정책을 이행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수요층의 기대심리를 한층 높여줘야 한다”며 “시장 사이클을 볼 때 지난 20008년 이후 5년간 가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엔 본격적인 회복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86년부터 조사한 KB부동산시세를 살펴봐도 주택가격이 매년 평균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실수요 입장에서 주택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