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올해처럼 관망세가 지속될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회복을 전망하는 시각에선 대부분 ‘상저하고(上低下高)’ 시각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내놓았지만 시행시기는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득세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상반기엔 조세감면 공백기가 생겨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가격은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것. 하반기엔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시장으로 옮겨 타는 수요가 늘고 국내외 경기가 점차 살아나 자금여력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 팀장은 “집값 약세의 불안심리가 팽배한 데다 가계부채, 실물경기 위축으로 내년 상반기는 약세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반기엔 새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가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내년 바닥을 다지는 시기로 큰 폭의 가격 반등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멈추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주택가격이 소폭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10월) 2.5% 하락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장 회복을 크게 견인할 만한 정책이 없는 데다 국내외 경기불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올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지방시장이 내년엔 하향세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가격변동은 올해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전국 부동산가격은 지방시장의 선방으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올해(11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 올랐고 수도권은 3.0% 하락했다. 반면 6대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은 각각 1.7%, 3.0%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주택거래를 유인할 만한 부동산 정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시장도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4만여 가구 늘어난 10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도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주택구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비율은 내년 50%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부양책이 대부분 풀린 상황에서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아 주택시장 침체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주택시장을 회복세로 돌려세우기 위해선 정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 연장을 비롯해 금융지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기존 부동산정책을 이행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수요층의 기대심리를 한층 높여줘야 한다”며 “시장 사이클을 볼 때 지난 20008년 이후 5년간 가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엔 본격적인 회복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86년부터 조사한 KB부동산시세를 살펴봐도 주택가격이 매년 평균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실수요 입장에서 주택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