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어느 하루가 소중하지 많고 어느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주변국들의 정세를 보면 18대 대선처럼 대한민국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선거도 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대결로 좁혀진 이번 대선의 중요성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내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대내적: 경제민주화와 성장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먼저 대내적인 요인은 국내 사회 양극화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심화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나라의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측정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중산층 비중 등 3대 주요 지표가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이뿐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청년층 고용률 29위,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복지 지출비중 33위,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 스스로 보고서에서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등 거시지표는 우수하나 소득분배, 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는 하위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최근까지 ‘분배’와 ‘복지’라는 단어가 ‘좌파의 언어’로 금기시됐다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경제민주화’가 대두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분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하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될 만큼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됐으며 이를 해소할 책무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다는 말이다.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이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4.6%, 2010년 3.7%에서 2016년 1.8%로 급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소득은 재분배하고 복지예산은 늘려야 하는 삼중고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즉 차기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제도 개혁과 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복지예산 확충이란 숙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리는 이번 대선의 대외적 환경은 더 엄중하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출범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의 재협상 등 차기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와 협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국익을 위해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에서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G2 국가로서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이며 남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도 이미 시진핑 체제가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 한중일FTA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느냐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일본에선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를 통해 극우파인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며 정권을 탈환했다. 차기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국방력 강화, 과거사 부정 등의 극우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주변국과의 갈등심화가 자명한 아베 정권과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푸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바꿔 오는 2024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러시아의 실질적인 ‘짜르(황제)’다.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한 축으로 삼아 한반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섬나라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국가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 12일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17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주년과 김정은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굳이 한국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 장거리 로켓포를 쏘아올린 배경에는 이번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 이번 대선으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된다
한 마디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동북아시아의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한 가운데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수립되는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향후 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수십년간 한국 사회가 가야 할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악화됐던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코리아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국 예속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를 견인해 느슨한 형태나마 ‘남북경제공동체’로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김정은 체제 초기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헤쳐가야 하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한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종속과 의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한국 사회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 할 수 있는 북한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과연 누가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경제성장 동력 확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남북경제공동체로의 견인 등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선택할 시간은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