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1년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가처분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미만은 전체 가구의 64.0%이다. 중위소득 150%이상은 20.8%이며 상대적 빈곤층으로 표현되는 중위소득 50%미만은 15.2%이다.
귀에 익은 생활적 표현으로 이를 바꾸면 중산층이 64.0%, 고소득층이 20.8%, 빈곤층이 15.2%라는 것이다. 빈곤층 용어대신에 저소득층이란 단어를 쓰기도 한다. 1% 혹은 0.1%의 초상류층은 고소득층 20.8%에 담겨있다.
OECD 기준상 중산층 가구는 한 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해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中位所得)의 50~150% 미만범위에 속한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OECD 분류에 따라서 중산층 비율을 계량화하고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한다.
별다른 신분적 특권을 가지못한 일반인을 뜻하는 '서민(庶民)'이 소득기준상 적합하게 어느 수준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대체로 중산층 하단부분으로 보고있다. '중산층 서민'이라는 복합어가 생성된 배경이다.
18대 대선에서 '중산층 프로젝트'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문재인 두 유력 대선후보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로 몇몇 여론 조사가 나오자 중산층 표심잡기는 마지막 승부수로 급부상중이다. 중산층의 특성상 중도파 부동표가 여타 자산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관측돼서다. 집권이후도 중산층이 최대 우군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 나라의 지속성장 가능한 연령별 인구유형이 '항아리 형태'가 적합한 것처럼, 균형감있게 불룩한 모양새를 띄는 자산계층 '중산층'육성이 국정 운영집단에게는 절대로 중요하겠다.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안정된 공동체이고 큰 통합의 길을 주창하는 대선 후보들(당선자)에게는 두터운 중산층이말로 분열과 반목, 대립구조를 일소하는 데에 절대적 지원-지지층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저녁 두번째로 열린 TV토론에서 박근혜-문재인-이정희 대선 후보들은 얼굴 표정과 어휘, 말의 톤(tone), 실천 방식과 강도는 각각이었으나 궁극적으로 '중산층'육성에 대한 정책의지는 큰 차이가 없다는게 시청자로서 기자의 판단이다. 이 후보도 중산층 대변을 자임하고 있다.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빈곤층을 서민층으로 끌어올려야 한다"(朴 후보), "복지를 통해 중산층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文 후보) , "복지를 늘리려면 고위층에서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야 한다"(李 후보)
중산층 확대 주장과, 확대를 위한 우선정책의 주장과, 그 정책을 현실화하려는 수단의 주장이 세 후보가 처한 상황에서 절대 같을 수는 없다. 당연히 보수와 개혁, 진보의 프리즘에서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중산층'을 대선 주요 키워드로 삼고 있음에 주목하고 싶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1년의 단어로 'The Squeezed Middle (쪼그라든 중산층)'을 선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물가상승, 임금동결, 구조조정, 대기업의 횡포등으로 숨죽여 고통받는 중산층의 모습을 '2011년 단어'로 함축적으로 고발했다.
국내 현대경제연구원은 중산층 몰락의 주 원인으로 '근로소득 감소' ' 주거비 및 교육비지출 증가'를 꼽았다.
'쪼그라든' 원인이 나름 분명한 만큼 다시 한껏 어깨를 펴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다. 방안 모색자체는.
TV토론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선 여드레를 앞두고 박빙의 승부를 전개중인 박-문 후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순환출자문제, 출자총액제로 논쟁을 벌였던 재벌정책 관련해서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이 국민에게 오히려 사랑받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문 후보의 주장에 타 후보들도 심정적으로 공감할게다. 이 후보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국내 굴지의 모 그룹이 진정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룹(재벌)으로 평가받는다면 건강한 중산층 시대는 도래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중산층 프로젝트 성공여부는 결국 대선 승리 집권세력의 실천의지에 달려있다. 유권자들도 '두번다시 속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이 대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게다.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를.
'세상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도외시말고 '시대가 그랬다고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그 한계를 벗어날 것인가'라는 소명적 자세에서 대한민국 중산층 부활에 후보들(당선자)은 한층 천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제력에만 초점을 두는 '중산층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가자는 목소리도 경청했으면 한다.
'중산층'공약이 잇따르자 근래 인터넷상에서는 외국 중산층 기준들이 재차 많은 클릭수를 얻고 있다.
프랑스 조르주 퐁피두 전 대통령은 공약 '삶의 질'에서 외국어를 하나정도할수 있고, 직접 즐기고 다루는 스포츠와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할줄 알아야 하고, '공분(公憤)에 의연히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페어플레이를 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말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이를 중산층으로 규정했다는 내용들이 SNS상에 근래 인기리에 확산되고 있다.
물질적-경제적 분분을 현실적으로 무시할수는 없지만 정신적-사회적 분분도 공감하자는 자경적 기준들이다.
양극화의 시대에 한번쯤 음미할 중산층 신 개념들이 아닌가.
참, 지난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간 가처분소득 166만5636원이 균등화 중위소득이다.
균등화 중위소득은 가구소득과 가구원수를 감안한 지표로 대략 1인당 연봉이 4000만~6000만원범위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중산층 확대도 요구되지만 욕심을 낸다면 다음 정부는 중위소득 자체의 상향시대도 그려냈으면 한다. / 정경부장 국장대우 명재곤
[뉴스핌 Newspim] 명재곤 기자 (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