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강릉시청에서 "검찰은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후보는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사의‘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다고공약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영향을 심하게 받아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역대 정권 역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지금의 검찰 불신을 초래했고, 일부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에 한 몫을 한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밝힌 검찰개혁안의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 ▲검찰권한 대폭 푹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그는 "검사를 임용할 때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며 "부적절한 접대 등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면서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제 우리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