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안철수 "박근혜 경제민주화 '가짜' 드러나"

기사입력 : 2012년11월13일 17:38

최종수정 : 2012년11월13일 17: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박근혜 방식'으로 의견수렴에 맹비난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3일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이 박근혜 후보의 뜻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왼쪽)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12·19 대선승리 직능인 출범식'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드디어 경제민주화의 가면을 벗고 생얼굴을 드러냈다"며 "경제민주화니 재벌개혁이니 모든 것이 선거용 빈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1%를 대변해온 후보와 정당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서민의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가짜 경제민주화 세력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자신의 일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경제민주화 세력의 싸움"이라며 "1%를 대변하는 세력과 99%를 대변하는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후보들 가운데 누가 99%를 대변할 수 있겠나. 누가 99%에 속하는 삶을 살아왔는가"라며 "서민의 삶을 살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해왔던, 그리고 100만 국민의 힘으로 선택된 저 문재인만이 1000만 직능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무늬만 흉내 낸 가짜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로 실천 의지가 있는가로 들어가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최근 들어 나타난다"며 "예를 들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아직도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재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존 순환출자는 자율적인 해결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민주화가) 외려 후퇴하고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저도 중소기업인의 입장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창하게 의제를 선점했다는 정치 공학적인 발상으로 경제민주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결국은 재벌의 편에 섬으로써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만 저는 국민을 민는다. 국민은 진짜와 가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현명한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후보는 삼성 현대차그룹등 그룹 계열사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지배에 대해 기존의 출자구조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순환 출자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방향을 두고 박근혜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어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12일 "공약이라는 것은 후보가 결정을 하면 그게 대선 공약"이라며 결국은 박 후보를 따르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13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 연구소에서 2시간 여 동안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분간 입장 표명을 자제키로 했다.

이들은 모임 직후 "대선 국면에서 경실모는 합리적인 경제민주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대선 이후에도 우리 경실모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