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의 '야권후보 단일화' 맞불 카드는 정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단일화 비판하며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시기 조율

박근혜 후보가 8일 오후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김학선 기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측이 야권 단일화 이슈에 맞설 카드로 경제민주화 방안 등 정책이슈로 대응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중이다.

현재 야권 단일화에 대응할 만한 이슈로 '여성대통령론'이나 개헌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경제민주화 방안 등 정책공약 발표를 중심으로 차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대기업 규제 중심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안으로 가다듬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공약 가다듬기?

박 후보가 8일 오후 대선후보중에는 처음으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더욱 세심하게 가다듬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와 관련,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정확한 발표일정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다"면서 "그런데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특정 대기업 때리기 라든가 기업들이나 국민들 편가르기가 결코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중시 여기는건 성장잠재력 확충,  성장동력을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먼저냐, 상충하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박 후보 캠프는 이번주 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미 지난 주말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대기업집단법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을 보고했다. 그러나 사전에 대기업들의 반발을 살만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박 후보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와중에 지난 6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전격적인 단일화 회동이 성사되면서, 박 후보측의 경제민주화 방안 발표 시기가 더욱 늦춰지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후보(오른쪽 두번째)가 8일 오후 경제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김학선 기자]
당분간 '야권후보 단일화' 비판 여론 조성

경제민주화 공약이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 당분간 박 후보측은 야권의 단일화에 대한 비판여론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외에 아직까지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응할만한 이슈를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이미 지난 7일 야권단일화를 '이벤트'로 규정하고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모르겠다"며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의 단일화에 맞설 카드로 정치쇄신안 발표(6일)도 좋지만 경제민주화 방안 등 차별화할 수 있는 걸 미리 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박 후보가 실현가능성 있는 것 위주로 꼼꼼히 보겠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