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후보등록 전 단일화에 앞서 '새정치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 내용과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두번째 합의사항에서 "정치혁신의 첫걸음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 내려놓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합의문에 담겨야 할 기본 내용에 대해 여섯번째, 두번째 합의사항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크게 보면 '새정치공동선언'의 내용은 '정치·정당혁신' 과 '기득권 타파',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등이 내용이 될 전망이다.
◆ '정치·정당혁신', '기득권 타파'
'정치·정당혁신', '기득권 타파'의 방안으로 안 후보가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비례대표 증대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폐지·축소 ▲국회법 위반의 강제당론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공천권 국민에 돌려주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다
애초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직후에는 국회의원 정원·국고보조금·중앙당 모델 축소 등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6일 양자회담 전 문 후보측 새정치위원회에서는 ▲중앙당 권한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이양, 행정사무 축소 ▲중앙당의 정책기능 강화 등을 내걸어 중앙당 모델 폐지와 관련한 합의점이 높아졌다.
문 후보측은 또 비례대표 증대와 관련해 ▲비례대표 100석 증대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모색 중이다. 국고보조금 축소 제안에는 ▲국고보조금 30% 정책기능 사용 준수 등으로 점접을 찾는 중이다. 완전국민경선제 제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시행하고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는 문 후보 역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 문제에선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증대하는 방안으로 다소 안 후보 제안과 엇갈리고 있다.
◆ '국민연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합의도 '공동합의'의 중요 내용이다.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이기는 단일화'를 위해 단일화 시 두 후보 지지자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대'가 어떻게 구체적 그림과 합의 수준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부터, 공동정부 구성, 신당창당 등 논의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무소속 안 후보의 신당 창당은 안철수발 정권개편을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데다 '국민후보론'을 강조해온 안 후보의 그간 스탠스와 배치되는 면도 있어 휘발성이 큰 이슈다. 이를 감안한 듯 안 후보측 김 본부장은 "신당 창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그는 "우리 시야가 신당 창당 등의 형태로 좁아지거나, 국한되거나 그 틀에 매일 것이 아니다"면서도 "대선의 과정도 있고 대선 이후의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측 지지자의 세력들, 양측 지지의 국민적 흐름들을 어떻게 더 큰 국민연대의 틀로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해, 신당창당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 후보측은 안 후보의 입당이나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정부 등을 내심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입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나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인 수준에서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일화 논의에 앞서 '공동선언'을 내놓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상으로 '국민연대'의 논의에 양측이 다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략적인 그림과 추상적 합의 수준에서 논의가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새정치공동선언 합의 시기
이에 따라 두 후보가 '정치혁신'과 '기득권 타파', '국민연대' 등에서 이견을 줄여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당 빠른 시일내 '새정치 공동선언'을 마무리진다는 입장에서 새정치공동선언 논의를 위한 실무팀 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날 문 후보측 박광완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 협의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유민영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실무팀 발표와 관련,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냈다"면서도 "가능하면 빨리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 김성식 본부장도 공동선언 작성 소요 시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늦지 않게 작업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의원 정수 축소 문제, '국민연대'의 합의 수준 등에서 양측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동선언'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안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의해 호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공동선언'에 더욱 힘을 쏟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선언'이 마무리돼야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협상에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안 후보측이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