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공정위, 증권사 검찰고발...제2 ELW 소송?

기사입력 : 2012년1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1월02일 18:51

-증권사, 대응책 내부 검토중...벌금형 확정되면 영업 제한

[뉴스핌=문형민 기자] ‘제2의 주식워런트증권(ELW) 소송‘ 한파가 증권가에 불어 닥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 담합을 이유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미리 알려진 지난 2일 증권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검찰이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과 결탁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를 기소해서 곤혹을 치룬 상처를 갖고 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증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업계 상위권 회사들이다.

증권사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법무팀 등과 함께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의 의결서를 전달받고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작했고, 업계 관행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공정위가 칼날을 들이댄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매입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4월 이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로 바꾸면서부터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도대행증권사들에게 40bp 수준이었던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간의 수익률 차이를 10bp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할인율을 낮춰 개인들이 소액채권을 은행창구 등에서 즉시 매도할 때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동시에 정부는 매수전담증권사에게 채권가격 결정을 위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매수전담증권사의 매수가격은 스스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결정된다. 결국 매수전담증권사는 자신이 매수할 채권가격을 스스로 정한 셈이다.  매수할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20개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20개사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제재를 경감받는 것)를 적용받은 증권사도 있다.

한편, 검찰 고발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해당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3년간 업무 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5년간 될 수 없다. 당장의 과징금이나 벌금 보다는 향후 영업이나 성장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