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 축소, 기득권 재생산 고착화"

기사입력 : 2012년10월28일 17:19

최종수정 : 2012년10월28일 17:19

- '문재인의 광주 선언'…안철수와 대립각 세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대전 세종시 충남권 선대위 발족 행사모습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8일 "대통령 인사권 대상범위 축소는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 오히려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안 후보는 청와대 인사권 1/10로 축소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동구에서 문재인의 새정치 광주선언 '민주주의의 뿌리, 새정치의 뿌리'를 통해 "인사권을 사유화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 모두가 권한 외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인사권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이를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짜고 권한 외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천권 돌려주기와 체질 개선, 호남의 민주당 개혁 등을 포함한 새로운 민주당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을 소통하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정책당원제를 전면 도입하고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결합하는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고하게 유지되는 호남에서 국회의원 공천권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국민께 돌려드리는 혁신을 하겠다"며 "젊고 유능한 새로운 인재를 더 많이 영입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갖는 기득권 혁파는 민주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본인이 더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어떤 기득권 구조에도 끼어 있지 않아 지켜야 할 기득권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의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잇는 적통 계승자로 호남이 부여한 정통성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정권교체뿐 아니라 10년, 20년 집권할 수 있는 새롭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 무거운 책임감도 안고 있다"고 호남 민심을 자극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기득권 내려놓기와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부정부패 근절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간 정치 쇄신책으로 내세웠던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 대검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양형 기준 상향조정 등을 재차 약속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