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내 경기가 둔화되면서 올해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부쩍 커지고 있다.
지난 3/4분기 성장률이 겨우 플러스(+)에 턱걸이하면서 4/4분기에는 혹여나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올해 한은 전망치 2.4% 달성도 회의적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민간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내부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위기가 장기화되고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기업들이 당장 투자에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월 이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등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크게 먹히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 역시 민간투자 감소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4/4분기에는 여름철 비수기를 지났고 태풍이나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에서 벗어난 가운데 추석 효과도 있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딱히 재정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키로 했던 재정집행률 제고나 공공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올해 남은 두달간 쥐어짜기라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성장률 플러스(+) 겨우 턱걸이, 투자 우려, 4분기는 마이너스(-) 가나
26일 한국은행은 올해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 기준)이 전분기대비 0.2%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1/4분기에 0.9% 성장했다가 2/4분기 0.3%로 크게 추락해 충격을 줬는데, 3/4분기에 더 떨어진 것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4분기 2.8% 성장을 했고 2/4분기에는 2.3%로 다소 낮아졌는데, 3/4분기에는 1.6%로 1%대로 떨어지면서 급하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4/4분기 성장률이 0% 수준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모두 분기단위 성장률이 나빠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의 경우 1/4분기 2.2%에서 2/4분기 1.4%로 떨어졌다가 3/4분기와 4/4분기에는 아예 0.7%와 0.6%로 1% 밑으로 떨어졌었다.
또 2011년의 경우는 1/4분기 1.3%로 반짝 올라서는 듯하더니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0.8%, 0.8%로 하락했고, 아예 4/4분기에는 0.3%까지 추락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1/4분기에 지난해 4/4분기보다 반등을 하긴 했으나 1%에도 못미쳤고, 2/4분기와 3/4분기에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반등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려되는 보분이 더 크다. 3/4분기 성장률의 경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0.6%와 0.9%를 기록했고 수출도 2.5%로 회복됐다.
그렇지만 유독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4.3%로 추락하면서 성장률 급하강을 이끈 요인이 됐다. 기업들이 주로 갖고 있는 재고 역시 0.5% 감소하면서 성장률 둔화에 기여했다.
◆ 박재완 장관도 투자 악화 우려, 4분기 경기 반등은 ‘기대’
정부 역시 민간 부문의 투자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향후 4/4분기에는 3/4분기보다는 경기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놓지는 않았다.
이날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제7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3/4분기는 소비는 그런대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지만 투자가 아주 부진한 모습이라 걱정"이라며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은 것은 3분기 사정이 특별히 악화했다기보다는 지난 1년간 경기 부진이 누적된 결과”라면서도 "6월까지는 경기가 하강흐름을 보였지만 3분기에는 9월이 크게 개선되는 등 상승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대내외적으로 향후 경기흐름도 완만하게 개선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박 장관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계획으로 유로존 불안이 일부 완화되고 중국의 경기부양, 미국의 3차 양적완화 등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2차례에 걸친 재정지원 강화대책과 자동차가전 개별소비세 인하, 주택거래 취득양도세 감면 등의 규제완화가 가시화하면서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민간투자가 급감하면서 성장률의 최대 복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뾰족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세 감면 조치까지 꺼내들었던 마당이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을 꺼낼 수 없기 때문이다.
더더욱 이명박 정부가 5년차 임기말인 상황에서 부양책 카드를 꺼내더라도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솔직한 얘기이다.
◆ 정부 공공투자 막판 쥐어짜기, 재정집행률 목표 달성은 ‘미지수’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부동산 감세정책 등이 효과를 거두도록 기대하고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대의 성과를 낸다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기대 대로 현실이 따라 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 7월과 8월의 경우 여름 휴가철 비수기인 데다 가뭄과 태풍 등으로 재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재정보강투자가 차질을 빚었다.
지난 9월의 경우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재정집행률은 올해 목표한 96.7%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재정집행률은 연간계힉인 276조 8000억원 중에서 216조원을 집행, 집행률이 78.0%로 19% 가까이 목표치게 미달하고 있다.
박재완 장관도 뉴스핌 기자한테 “일부 공기업 관련 대형 사업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9월 이후 날씨가 좋아지고 정부의 재정집행 의지가 강화되면서 10월까지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목표치가 달성될지는 두고봐야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이날 범정부 실무자급의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이월 및 불용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강조하고 나섰다.
재정부의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초부터 강화해 왔던 재정집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관리관은 “이제 남은 2개월여 동안 이월 및 불용 최소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뒷받침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집행률 제고를 이유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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