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종인 vs 김광두…경기부양책 엇갈린 시선

기사입력 : 2012년10월24일 19:16

최종수정 : 2012년10월24일 19:16

- 김종인 "경제상황 점검 후 결정할 사안"…공약 채택 안될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대선공약으로 당 내에서 검토되는 '10조1000억 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힘찬경제 추진단' 단장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가 장기불황에 대비해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상황이란 건 자꾸 변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걸 만들어놔도 2~3달, 또는 6개월 후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그 때 경기부양을 추가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액수를 제시하면서 경기부양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경기부양책을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경기부양에만 쓸 데 없이 돈만 쓸 것 같으면, 일본과 같은 (자산시장을 매개로 금융시장과 실물 시장이 결합된 복합불황) 상황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10조다, 20조다 경기 부양책을 썼다가는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정부가 빚더미에 들어가는 꼴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준비 상황이다. 지금 10조를 쓴다고 해도 어디다 어떻게 써야 실질적인 효과가 날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런 정책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온건파'로 알려진 김광두 단장과 '강경파'이자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 위원장의 이념적 차이가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 후보를 오랫동안 보좌해 온 김 단장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운다)'를 만든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 후보의 경제관련 대선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경기부양책은 공약으로 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행복위 산하에서 검토되는 경기부양책은 박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김광두 단장은 "2013년도 정부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기부양에 쓰는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2% 대 성장밖에 하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더 많다"며 "이런 상황으로 가면 서민계층과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불안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며 선제적 경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