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공존 기틀로 사회 안정화 꾀해…하우스푸어 방치는 위험"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기업을 옥죄기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모든 경제 주체가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정 속에 공생공존할 수 있는 틀을 짜자는 것이지, 이게 어떤 경제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대 경제 세력을 개혁, 또는 해체를 한다는 취지에 맞춰있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지금 보면,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소상인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이 나타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큰 경제세력들의 탐욕 때문"이라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현실로 봐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한국 경제사회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현재 통계상에 나타난 수치만 보더라도 경제사회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과나 정치 민주화도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공약으로 1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논란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한다"면서 "경기부양에만 쓸 데 없이 돈만 쓸 것 같으면, 일본과 같은 (자산시장을 매개로 금융시장과 실물 시장이 결합된 복합불황) 상황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 섞인 답을 내놨다.
이어 "그러니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10조다, 20조다 경기 부양책을 썼다가는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정부가 빚더미에 들어가는 꼴을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준비 상황이다. 지금 10조를 쓴다고 해도 어디다 어떻게 써야 실질적인 효과가 날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런 정책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이 공적자금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하우스푸어 문제는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의 실패도 같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하우스푸어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생존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적자금이 다소 동원이 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거 우리가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개별 기업의 책임을 그대로 방지했을 때는 기업이 다 쓰러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해 주지 않았나. 이런 각도에서 생각하면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