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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한금융'에 일감 몰아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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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민연금이 연금공단 사업들을 2년 연속 신한금융그룹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전면교체 됐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재선정됐다.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 역시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됐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도 신한은행이며 지난해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 카드 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 선정됐다.

지난 2011년 1월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수탁은행을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면 재입찰공고를 했다.

채권과 대체투자 부분에서는 수탁은행을 교체했으나, 주식부분에서는 신한은행을 유일하게 재선정했다. 또한 사무관리사를 외한펀드·HSBC펀드에서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해 단독 선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005%p 수준으로 입찰전에 미리 국민연금 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고, 신한은행 수수료는 재선정 전과 후가 0.005%p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

김현숙 의원은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사고상황이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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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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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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