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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남은 18대 대선 격랑 속으로…'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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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학회 공방 '지속'·'친노' 사퇴·진보정당 후보 확정 등

[뉴스핌=이영태 기자] 18대 대통령선거가 5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수장학회관련 공방은 격화되고 '친노(친노무현)'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는가 하면 진보정당들은 대선후보들을 확정하는 등 대선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야권후보 단일화 등으로 판도가 재편되기 전까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오리무중' 대선국면이 일정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박근혜 "정수장학회 정쟁의 중심 벗어나야"…야권 대선주자들은 비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1일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온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최필립 이사장에게 명칭변경과 이사진 퇴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밝혔으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국민 인식과 법원 판단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재단"이라면서도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쟁의 중심에 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공익재단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은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최필립 이사장의 퇴진여부에 대해서도 "(이사진이) 해답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입장표명에 대해 문재인 대선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정수장학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거사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도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펀드출자자와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수장학회는 어쨌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며 "거기에는 원소유주의 동의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도 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정수장학회 전신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사법부는 적시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 '친노' 핵심참모 9명 선대위 보직 사퇴 선언

앞서 이날 오전에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친노 핵심참모 9명이 선대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선대위 부본부장과 박남춘 부단장 등은 이날 '문재인 승리의 '노둣돌'이 되겠습니다'란 성명을 내고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다"며 "이름도 직책도 없이, 뒤에서 오로지 문재인 후보의 승리만을 위해 뛰려 한다. 정권교체의 노둣돌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친노는 민주당에서조차 낙인이 돼 버렸다. 그럼에도 '문 후보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싶어 마음을 비우고 '하는 데 까지만 해 보자'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그 때가 온 것 같다"며 "퇴진을 계기로 친노-비노 가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보나 계파를 가르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퇴진을 선언한 핵심참모들은 박남춘 공감2본부 부본부장 김용익, 특보단 부단장 박남춘, 후보 비서실 부실장 윤후덕, 기획본부 부본부장 전해철, 후원회 운영위원 이호철, 전략기획실장 정태호, 후보 비서실 정무행정팀장 소문상, 메시지팀장 양정철, 일정기획팀장 윤건영 등이다.

◆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확정

한편 진보정의당은 이날 단독출마한 심상정 의원을 찬반투표 결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심 의원은 20~21일 이틀간 실시한 ARS(자동응답방식) 당원투표 결과 89.4% 찬성표를 얻었다.

심 후보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정치의 대전환을 위해 공동의 책임주체로서 권력구조개편, 선거제도개혁, 정당개혁 등 근본적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실천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대선후보 선출

앞서 통합진보당은 지난 19일 이정희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5일 동안 치러진 당원 투표에서 전체 1만3000여 표 중 64.9%를 얻어, 35.1%의 민병렬 전 대표 직무대행을 누르고 통진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21일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부정 종북의 딱지를 붙여 조리돌림으로 내몰고는 선거철 됐다고 NLL 논란을 만들어내 노 전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까지 종북으로 모는 새누리당이 정치 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새누리당을 한국 정치에서 몰아내야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18대 대선 핵심의제로 한미FTA 폐기, 주한미군 철수,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철폐, 식량자급률 법제화, 6·15 10·4 선언 이행, 통일방안 합의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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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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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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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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