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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시사…재계, 파장 예상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8:47

최종수정 : 2012년10월12일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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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경제민주화 관련 세부 정책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측이 12일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 대기업 집단에서 떼어내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종합적·구조적·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오는 14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전체 구도와 기본 이념, 중요한 세부 과제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 후보측 경제민주화 포럼 소속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이봉의 서울대 교수와 함께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재벌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재벌관련 개혁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봉의 서울대 교수.[사진=뉴시스]

전 교수는 "문 후보측 (재벌정책)공약이 제일 세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구조 개혁과 관련해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계열분리 명령제다. 어제 (문 후보측) 발표에서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의 재벌 개혁 관련 공약은 그것대로 되면 기득권 체계가 청산되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것이 구조 개혁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유민영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범주라고 말한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시민들의)의견을 수렴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해, '계열분리명령제' 포함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발표 이후 전·이 교수는 이날 수차례 전화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전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공약과 관련, '종합적·구조적·체계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구조적이라는 것은 행위 규제하는 차원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구조 개혁 수단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있었던 것은 오직 총선 때 당 차원의 공약이 있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평소 말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강하다"면서 "김 위원장이 말 중에 '삼성과 같은 일개 재벌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분명히 들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취지가 아니고 근본적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교수는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걸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재벌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 입법을 권고하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벌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성격이 짙은 것이다.

특히 안 후보가 재벌개혁을 직접 챙기기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수시로 점검하고 집권 1년 이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이 이 위원회에 힘을 실어줘 추진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과정에서 재벌개혁위원회가 '옥상옥'이 되고 공정위 권한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전 교수는 이에  "(위원회) 주 기능은 어디를 보더라도 공정위 권한과 중첩되는 것이 없다"면서 "관련 재벌 정책을 해온 여러 곳의 기능을 시너지가 나도록 묶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위원회가 권고적 성격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재벌개혁 위원회는 부처 장관이 다 참여한다. 기재부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며 "의사 결정의 규제권자들이 한 자리에 직접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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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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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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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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