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의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서 강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확고한 수호 및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에 헌화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뉴시스] |
구체적 구상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NLL 관련 공세를 일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을 갖추겠다"며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서해 상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증진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참여정부 5년간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틈타 서해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군 복무 단축과 군인복지 향상도 제시했다.
그는 "사병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며 "이에 맞춰 군을 정예화하고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갖추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이 땅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토방위의 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국방과 안보관련 현장을 방문 중인 문 후보는 앞서 안보공원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참배하고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일반에 공개된 천안함에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천안함이 외부 충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설명을 들은 문 후보는 "(천안함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잘한 것 같다"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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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