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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NLL 포기 발언' 진상규명 후 누군가 꼭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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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평택 뉴스핌=이영태·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2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에 헌화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발언 내용이 중대한 내용이다. 결코 어물쩡하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실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며 "그것도 빠른시일 내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다"며 "제가 후보로서 그것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진실규명 방법은 대단히 간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정문헌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실여부를 밝혀달라. 만약 근거 없이 말한 것이라면 잘못 말한 것이라면 빨리 사과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이 국정원과 통일부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은 즉시 그런 녹취록, 비밀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이라며 "만약 존재한다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을 제게 보여주실 것을 요구한다. 제가 보고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아까 말한대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색깔론, 또는 북풍 등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그런 구태정치를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냐. 녹취록, 비밀대화록 있다는 거 아닌가"라며 "있는지 없는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바로 밝히면 된다. 있다면 제게 보여달라는 거 아닌가. 하루 이틀이면 간단히 확인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말한 자료가 1급비밀이라 공개가 불가능하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그럼 정문헌 의원이 존재한다 안한다 밝히는게 1급 비밀인가"라며 "비밀대화록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비밀을 보호하는 법에 위반되겠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에게도 1급비밀 열람인가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만들어졌던 국가기록인데 MB 정부에 그대로 이관하고 나왔는데 사실규명 위해서 제가 볼 수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대화록 존재를 인정했다는 질문에는 "이 얘긴 깊게 들어갈 거 없고 간단한 것"이라며 "결국 문제는 그런 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왜 존재하지 않냐. 두사람만의 비밀 회동이 없었으니까. 많은 취재진이 함께 봤다. 두분 회담할때 양측 배석한 가운데 회담 이뤄졌고 그 회담 가운데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알려지지 앟았지만, 예를 들어 하루 더 묵고 가시라. 그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끝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오늘 이런 현장(평택 해군기지)에 와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민주정부 기간 동안에 두 차례의 해전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NLL을 굳건하게 지켜냈다"며 "NLL은 남북 간에 합의된 불가침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가 타고 있는 선박이 한국형 구축함,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까지 다 된 함선"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더 발전시켜서 이지스함도 건조를 했다. 그리고 이지스함 더 많은 우리가 선단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세웠는데 오히려 MB 정부들어 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라는 것이 강력한 안보능력, 도발 억제력 갖고 있을 때 보장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만전을 다했다. 그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북한이 NLL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충돌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가능성의 원천을 없애기 위한 것이 NLL 지키면서도 NLL로부터 남북 일정해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우리 어선들이 지금 북쪽 넘어가는 것 말할 것 없고 북한지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던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그런 자세로 남북관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NLL을 국군이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NLL 뿐만아니고 휴전선까지, 육지쪽 군사분계선까지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며 "단 한사람도 북한과의 군사 충돌 때문에 희생된 우리 국민이 없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이어 "MB 정부 들어 평화도 무너지고 안보도 파탄난 거 아닌가"라며 "많은 젊은 목숨 아깝게 희생되지 않았나? 문제제기도 알고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내용을 비롯해 'NLL 무효화 구두약속'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북한 대변인 노릇' 발언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된 북핵 관련 발언, 대규모 대북지원 관련 논의 의혹 전반,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를 여야 동수의 총 18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10ㆍ4 공동선언이 도출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을 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신(新)북풍'이라고 물타기하고 있다"며 "허위날조라고 뒤집어씌우지 말고 당당히 국조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음을 거론, "문 후보는 영토주권에 대해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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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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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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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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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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