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자국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250%의 대규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한국업체들은 웅진그룹이 무너지게 된 배경으로 지목
10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8.32~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판단하에 14.78~15.97%의 상계관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미국 태양광 산업을 분열 시킨다는 자국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판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 업체에 준 보조금만 약 29조원, 이에 따른 부품 가격 인하 효과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간 중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실적 저하에 시달리던 한국 국내 업체들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중국 측이 보복 조치 과정에서 한국 업체의 원료 덤핑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웅진그룹을 무너뜨린 배경에도 태양광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미국의 중국제품 상계관세 부과는 한국업체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유럽의 수요 감소에 따라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국에도 불똥을 튈 수 있고, 크게 보면 태양광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로 인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로는 OCI, KCC, 한국 폴리실리콘, 웅진 폴리실리콘 등이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세계 2위 생산업체 OCI는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75% 하락하는 등 부진을 겪어왔다.
특히 태양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심화로 한국 업체들이 때아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제품도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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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