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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12년제 의무교육' 의결

기사입력 : 2012년09월25일 13:4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제도로 변경 주목

[뉴스핌=한익재 기자]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공포해 주목된다.

북한이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관심이 쏠렸던 경제개혁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오전 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법을 처리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는 다른 주요 법령을 오후에 추가로 공개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기존 의무교육기간은 11년으로 북한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시행해왔다.

이번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발표로 북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제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제를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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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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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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