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은 당장의 세율인상보다는 자본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수를 증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6일 "저희 당의 입장은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자본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탈세 척결을 통해서 일단 세수를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당분간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수를 증세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간접세 증세냐, 직접세 증세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정책은 모든 게 조화"라면서 "앞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되고 복지 수요가 더 증가 될 때는 세율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때는 어떻게 세율를 인상하느냐면, 간접세와 직접세의 조화로운 인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1% 인상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조금 그와 조화롭게 인상하고. 왜냐하면 간접세와 직접세가 서로 장단점이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추석 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희박한 데 대해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이 3%이하로 더 떨어지고, 집값이 더 떨어지고 하면 추경편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추경편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를 좀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약속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나 의원은 "분명히 할 것은 저희 당의 반값 등록금이나 박근혜 후보가 말씀한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명목 액수를 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을 묻지마 반값이라고 하고 저희 반값 등록금을 맞춤형 반값이라고 한다"며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소득하위 10% 계층 자녀들에게는 100% 다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전체적 평균적으로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밑에 학생들은 하나도 안 내고, 그 다음에 75%정도 안 내고, 상위 30% 정도에서는 10~20%정도 등록금이 줄어들고, 이렇게 소득계층에 따라서 맞춘다는 것"이라며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