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절망의 탈출구 '안철수 현상', 딜레마 빠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2012년 대선 특별 심포지엄 '한국 정치와 안철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안철수 현상'에 대해 고려대학교 조대엽 사회학과 교수는 4일 "절망 없는 사회에 대한 갈망"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독자 출마도 할 수 없고 민주통합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뜻을 견지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생활정치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경향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경향신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대선 특별 심포지엄'에서 이들은 안철수와 정치·시민사회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정부, 정당, 의회, 언론 등 사회 통합과 소통의 기존 제도영역은 증오와 절망을 재생산하는 제도"라며 "기존 갈등 재생산 제도와 적대의 바깥에 있는 안 원장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분출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낡은 질서와 미래가치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누적적이고 역사적인 갈등과 균열은 이슈나 분야별 해소책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며 "결국 안철수 현상은 우리 시대가 넘어서야 할 질곡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대선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됐고 자의든 타의든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출마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은 안 원장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며 "최소한 구체적인 국가 비전, 핵심적 정책그룹과 정치세력, 국정운영 능력과 정치리더십의 세 가지는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안철수의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든 기성 정당, 특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거부 정서가 기저에 깔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안 원장이 지지층의 선호와 요구에 충실한다면 민주당과 손잡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쇠 뿔처럼 혼자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민주당도 경선 흥행은 실패했고 안 원장 대비 약세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할 수도 없는 '민주당 딜레마'로 후보 단일화 전이든 후든 안 원장이 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민주당과 안 원장의 단일화 방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두 후보가 힘을 합치는 '공동정부론'에 대해서는 "아직 출마도 선언하지 않은 인물, 게다가 세력이 아니라 인물과 손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원장과 민주당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 시 당적 없이 출마하는 '시민연합정부론'에 대해서는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민 주도라면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나아가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정당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선을 위한 임시정당인 가설정당에 대해서는 "선거 편의를 위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지 후보를 위해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일말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그룹, 통합진보당의 쇄신파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 '제3지대 신당론'에 대해서는 "나름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민주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의 무능과 무기력이 매번 실패한 방식인 신당 창당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에는 보수성향이나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 적지 않으므로 온전하게 제3지내 신당에 합류할지 여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대부분이 신당에 합류하고 당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명분 없이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라면 이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선거에 이기는 것만 초점을 둔다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민만기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은 이들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후보 단일화만을 위한 2단계 야권단일화는 한계를 보여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야권연대 시즌 2가 돼 내용과 가치의 연합으로 중간의 진보층까지 함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정리하고 매듭지으려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안 원장도 자신의 입장을 명료히 설명하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우리가 먼저 지지했는데 정치적 성격이 다르고 손잡으려 하는 사람도 다르다고 하면 어쩌느냐"며 안 원장이 정치적 진로 구상에 대해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