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유엔총회서 위안부 문제 제기 검토 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압해 성노예 착취를 자행한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 법적 피해배상도 공식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반(反)인륜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수용한 뒤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요구가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문제제기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내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유엔총회의 적절한 계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다"며 "유엔총회에도 여러 가지 토의와 세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토론 기회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을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전시 여성인권을 유린한 중대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과거 일본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또다시 무효화 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는 바탕 위에서 겸허한 자세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반박하는 구술서 형태의 외교문서를 보낼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구술서는 조만간 일본 측에 보내질 것"이라며 "내용은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고 가지도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