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자회견 통해 "서민층 금융소외·사회양극화 개혁"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22일 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대형 공익은행'(가칭 김만덕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고수익과 효율성만 추구하는 현행 금융시스템은 서민의 금융 혜택을 넓히기보다 축소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민층의 금융 소외가 심화되고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민층의 심각한 '금융소외'는 돈(정책자금)만 풀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기존 금융권이 하지 않고 있고 할 의사도 없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 후보가 설립할 '공익은행'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금융권의 대형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여수신을 전문으로 하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으로서 서민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과 소액 대출 등 각종 은행업무를 취급하되 펀드, 파생상품 등 투기적 상품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상환실적은 우수하나 고금리의 덫에 빠져 원금상환을 하지 못했던 서민들에게 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개인의 현금흐름과 거래실적, 상환성실성에 따른 '신용 점수제'를 도입해 대출 수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꼭 필요한 수수료는 실비로 제공하되 대부분의 수수료는 폐지하고 실버세대와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을 위해서는 '금융도우미' 제도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공익은행의 규모는 기존 대형시중은행 수준으로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임직원 2만여명 수준으로 지점수는 600개를 구상했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과 국민주 공모, 기업의 공익 자본, 휴면 예금, 사회적 책임 투자펀드(SRI) 등으로 자본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익은행의 성격상 인적 구성 역시 고졸자 30% 채용(고졸쿼터제)과 지방대 출신 40% 채용 등으로 충당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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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