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최종변론 마쳐...배심원 평결 24일께

기사입력 : 2012년08월22일 10:16

최종수정 : 2012년08월27일 09:01

- 평결 지침 이해 어려워 늦어질 가능성도

[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최종 변론을 마쳤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삼성 역시 소비자들은 아이폰과 삼성의 제품을 혼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모두 최종 변론을 마침에 따라, 배심원들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양측의 최종변론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배심원들은 최종 변론을 들은 후 22일(현지시각)부터 최종 평결을 위한 숙의를 시작한다.

배심원단은 오는 24일 정도에 최종 평결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번 사안의 복잡함과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평결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삼성의 최종변론을 맡은 찰스 베르호에벤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삼성과 애플의 제품을 혼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애플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보다 재판을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베르호에벤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내리게 될 결정으로 인해 애플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억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또한 삼성의 제품이 애플 제품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혼동해 삼성 제품을 구매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애플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애플의 최종 변론을 맡은 해롤드 맥켈리니 변호사는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3개월동안 밤낮없이 일했다고 말한 한국인 디자이너의 증언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그는 "애플의 4년간의 노력과 독창성의 결과를 삼성은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베끼고 흡수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그간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를 열거했다.

맥켈리니 변호사는 또한 애플이 이번 심리 과정에서 임원들을 출석시켜 증언하고 반대심문에도 응하도록 허용한 것에 반해 삼성은 주요 임원들을 한명도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심원단이 삼성의 내부문서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 문서에서 삼성은 스스로 제품 디자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오전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총 100페이지에 이르는 평결지침을 교육하고 21페이지의 평결문 작성양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될 배심원들은 평결지침에 따라 평결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36개에 달하는 항목과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측의 특허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피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선 이 과정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평결지침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시 고 판사도 "(이 서류들이) 배심원들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