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외 기관들 중 가장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2013년 전망도 밝지 않다. 이 같은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단행의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인 3.5%보다 낮은 3.0%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GDP 성장률 전망은 상반기 3.0%→2.7%, 하반기 3.9%→3.2%로 4월에 비해 크게 하향됐다. 2013년 GDP 성장률 전망도 3%대로 내려왔다. 한은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증대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가계부채 누증과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증가폭은 지난 전망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통신 등 비IT부문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건설투자는 비주거용부문 주도로 완만하나마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낮아졌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전망인 연 3.2%보다 낮아진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역시 지난 전망보다 낮은 2.2% 및 1.9%로 예상됐다.
한편 올해 경상수지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상향됐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규모가 4월 전망인 145억 달러보다 확대된 200억 달러로 예상했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중 135억 달러, 하반기중 6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경상흑자 규모는 1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 2분기부터 이미 GDP갭률 마이너스 전환…내년에도 지속
지난 2분기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3.00%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강조한 GDP갭률의 마이너스 전환은 지난 2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 신운 조사국장은 “1분기에는 유로지역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5월 중순 이후 상당히 악화됐다”며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안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2분기부터 GDP갭률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DP갭률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잠재GDP로 나눈 것으로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부진한 상태를 이어간다는 얘기다.
한은은 내년에도 GDP갭률의 마이너스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운 국장은 “2013년에도 GDP갭률은 소폭 마이너스를 이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고용 및 주택시장 부진이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미국과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유로지역 등이 직접적으로는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금융시장을 통해 영향을 주면서 결국 우리 경제는 내년까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성장경로 장기추세 복귀, 1년 후로 지연
우리나라의 성장경로가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하는 시기도 1년 뒤로 연기됐다.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1% 내외로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정적인 경제전망은 전일 기준금리 인하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국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전망은 하반기 정부가 8.2조원 규모로 재정투자지출을 늘리는 효과까지 감안됐다. 한은은 재정투자 보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하반기 실질GDP가 1조2000억원(2011년 하반기 GDP 대비 0.2%)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투자 보강 효과를 빼면 하반기 성장률이 전기비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망치인 3.00%의 GDP성장률 가능성에 대해 한은은 “유로지역 재정 위기 장기화와 신흥국 경기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과거 예측오차를 감안한 올해 전망구간은 2.4~3.6% 정도로 설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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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