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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지도부, 중소기업 표심잡기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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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이해찬 대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개원보다는 올 12월 치러질 18대 대선 준비에 한창인 여야 신임지도부가 19일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표심잡기에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차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황우여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해소"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이 3불(不)을 해소하는데 중소기업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를 최근 6월에 살펴보니까 전월 대비 5.6% 하락하여 2개월 연속 하락 중이라는 것을 들었다"며 "이것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움에 지금 처해졌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유럽발 경제, 특히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중소기업인들께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국가재정위기 사전대비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비상대책을 꾸리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위기관리체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4월 당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6가지, 특히 '중소기업 대출시 연대보증 문제', '재창업 활성화 지원문제', '중소기업 신용회복 지원 강화 문제',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 통합전산망 구축문제',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관리 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중소물류를 위한 정책자금 마련하는 문제'를 당에서는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희망사다리 법안'을 이미 낸 것은 이제 정치인들은 선거 때 공약만 하고 잊어버린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것을 의식해서 우리가 낸 공약을 개원 100일 내에 모두 법안으로 제출하고 모두 입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충정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 이해찬 "민주당 정책목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같은 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이해찬 대표는 "전당대회 끝나고 경제단체를 어디를 방문할까 생각하다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맨 먼저 방문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모임을 요청을 드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정책목표가 3가지"라며 "하나가 경제민주화, 두 번째가 보편적 복지, 세 번째가 한반도 평화, 이 3가지의 큰 정책목표를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이 정부 들어와 가장 악화된 것이 이른바 동반성장하는 기조가 많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환율 정책을 쓰는 바람에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진 반면, 수입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가계부채가 많아지면서 소비가 많이 둔화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은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광장히 중요하다"며 "1년에 15만개씩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났는데,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를 안정되고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일자리를 선거 때 32만개, 헌법 32조에 근거해서 32만개 목표를 제시했는데, 실제로 저도 정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30만개를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투입도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청년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사회출발할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을 중소기업쪽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도 "정권교체를 해 대기업프렌들리에서 중소기업 프렌들리로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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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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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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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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