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지방에 와서 느끼는 건데 경제가 굉장히 나쁘고 지방정부들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많이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 전남에 와서도 보면 작년 새누리당이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예산 법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아무 예산대책 없이 시행돼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조만간에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오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지자체들이 중단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보육체계를 잘 만들기를 원한다면 포퓰리즘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체계를 여야정이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인해 국세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줄었다"면서 "아마 광주만 해도 년간 1000억 이상 전라남도도 아마 그 이상 지방교부금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고 교육재정 교부금도 그 비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광주전남에 와야 할 국세에서 지방정부로 와야 할 교부금이 연간 4000억 가까이 준 셈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렇게 되면 5년이면 2조원 가량 줄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채 발행이나 사후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미봉책을 써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렇게 해서는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면서 "여야정이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논의하도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경제를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내수진작을 위한 좋은 경제정책을 서로 머리를 맞대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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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