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수주 건설업체들 20곳에 대해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1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건설업계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다.
일단 건설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속내는 불편하다. 애초에 최저가 수준의 수주만 가능했던 4대강 사업 수주결과를 놓고 담합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즉 4대강 공사 수주로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폭로에 시민단체의 시위, 그리고 공정위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미운털이 박힌' 4대강 사업이 결국 정치적으로 풀렸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은 실적을 쌓으려면 좋은 사업이 될 순 있지만 돈을 벌기에는 좋은 사업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큰 수익을 얻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턴키제도의 특성상 몇몇 초대형 건설사가 이를 독점하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만큼 묵시적인 담합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와 턴키제도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차피 소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다"며 "나눠먹기가 담합으로 비춰진 것이며, 담합이 아니라 1~2개 건설사가 모두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독점이라고 딴지를 걸것인가?"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건설업계는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불만이 가득한 상태다. 한 건설유관기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건설사를 택했으며, 4대강을 선택한 정부도 건설사를 희생양으로 내세운 듯하다"며 "우리 역사 최초의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냈음에도 언제나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4대강 사업에 뛰어든 것 자체가 실수인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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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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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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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