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특허소송 종지부 찍을까

기사입력 : 2012년05월22일 10:27

최종수정 : 2012년05월22일 10:51

양사 합의 의지 중요…입장차 커 장기화 가능성도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1년 넘게 끌어온 특허소송에 대해 양사 최고경영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으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상테이블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샌프란시스코 법원 루시 고 판사가 지난달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21~22일(현지시간)양일간에 걸쳐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고 실무자가 만나 현재 진행중인 특허소송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것을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삼성전자에서는 최지성 부회장과 신종균 IM 담당 사장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애플에서는 팀쿡 CEO가 참석했다. 양 측의 최고 법률고문들도 배석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한다.

이번 양사의 협상테이블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합의 부분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협상 가능성보다는 재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 자존심 싸움은 그만, 라이선스 합의 가능성

합의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는 양사의 ‘라이선스 합의’가 이뤄질 경우다. 신종균 사장 역시 이 부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사장은 출국 전 “애플과 협상 방안으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라이선스 합의는 양사의 특허공방을 끝내는 중요한 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이선스와 함께 그동안 양사가 1년간 공방을 벌인 특허소송에 대한 합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합의 가능성을 전제로 봤을 때 실무자들이 이익을 버리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특허소송과는 별도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부품 공급 파트너라는 점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올해 최대 110억 달러(한화 약 12조원) 상당 부품을 애플에 공급할 예정이다.

애플 역시 대만, 일본 등 삼성전자 이외의 부품업체를 타진했지만 성능이나 주문 생산량 측면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상테이블에서 양사가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장기전 역시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며 “양사가 협력사 관계라는 점은 크로스 라이선스 방안이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서로 다른 견해…7월 재판 간다

미국 대다수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사 모두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1~2위를 다툴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굳이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테이블에서는 서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입장차만 내세우는 소득없는 전개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양사는 특허소송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임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권리, 사용자 환경(UI)을 침해했다는 주장이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3세대(3G) 통신 특허에 대한 침해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열린 1차 협상은 이같은 양측 입장차만 확하는데 그쳤다. 삼성전자는 첫 협상테이블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반면 애플은 끊임없이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문제 삼았다.

이날 애플 크리스틴 휴겟 대변인은 “삼성이 노골적으로 우리 디자인을 베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회사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칠 때 지재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협상 마지막인 22일(현지시간)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오는 7월 30일 산호세 법원에서 본안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