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동반위만 빼놓은 동반성장 워크숍

기사입력 : 2012년05월22일 09:16

최종수정 : 2012년05월22일 09:43

▲산업부 최영수 차장
최근 '동반성장'이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동반성장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어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동반성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그런데 정작 동반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자리에 없었다. 동반위 핵심관계자를 초청해 최근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을 들어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을 고민해 볼만도 하지만, 계획단계부터 동반위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최근 몇 년간 해오던 관례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공정위도 그저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 동반위도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 내심 섭섭한 눈치다.

동반성장과 관련 동반위와 공정위,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재계 입장에서는 그저 예년의 관례대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반위와 적극 협력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참 아쉬운 결정이다.

동반위가 '민간합의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와 동반위가 따로 논다면 동반성장 정책은 추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재계 일각에서는 그같은 상황을 은근히 기대할 지도 모른다.

워크숍의 프로그램도 문제다. 경기도 광주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절반은 '동반성장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유머경영이나 사상체질 특강, 친교의 시간 등이 기업인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동반성장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다소 한가롭다는 비아냥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쯤되면 동반성장을 위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휴가철 하계워크숍이 연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그저 친해지고 가까워져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쩌면 동반성장 워크숍을 거래처 관리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나 불합리한 시장구조,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현실에 한탄하고 있다는 지적이 결코 기우나 엄살이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동반성장을 핑계로 한가롭게 사상체질이나 알아볼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공정위도 동반위와의 '엇박자'나 '동상이몽'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주기 바라는 경제인들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동반성장의 성공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