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영수 차장

이번 워크숍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동반성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그런데 정작 동반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자리에 없었다. 동반위 핵심관계자를 초청해 최근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을 들어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을 고민해 볼만도 하지만, 계획단계부터 동반위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최근 몇 년간 해오던 관례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공정위도 그저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 동반위도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 내심 섭섭한 눈치다.

동반성장과 관련 동반위와 공정위,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재계 입장에서는 그저 예년의 관례대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반위와 적극 협력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참 아쉬운 결정이다.

동반위가 '민간합의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와 동반위가 따로 논다면 동반성장 정책은 추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재계 일각에서는 그같은 상황을 은근히 기대할 지도 모른다.

워크숍의 프로그램도 문제다. 경기도 광주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절반은 '동반성장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유머경영이나 사상체질 특강, 친교의 시간 등이 기업인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동반성장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다소 한가롭다는 비아냥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쯤되면 동반성장을 위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휴가철 하계워크숍이 연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그저 친해지고 가까워져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쩌면 동반성장 워크숍을 거래처 관리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나 불합리한 시장구조,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현실에 한탄하고 있다는 지적이 결코 기우나 엄살이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동반성장을 핑계로 한가롭게 사상체질이나 알아볼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공정위도 동반위와의 '엇박자'나 '동상이몽'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주기 바라는 경제인들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동반성장의 성공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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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