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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연대보다 패배주의 버리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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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정치개혁모임 초청간담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6일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나 문재인 상임고문의 공동정부론 등 당밖의 연대 문제와 관련, 민주당 스스로 안 된다는 패배주의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당 자체의 능력을 키워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정치개혁모임 초청간담회에 참석, 연대에 앞서 민주당 스스로 자신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새로 거듭나서 국민으로부터 기대를 갖는 진보당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연대 문제가 너무 일찍 제기된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우선 민주당이 국민에게 미래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 연대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없다면서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가는 길을 더욱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상임고문이 제기한 공동정부론의 내용과 시기와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갖고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더더욱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것은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민주당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기대를 낮추게 하고 기대를 낮게 받으면 스스로 자신의 사명감도 낮아지게 마련"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긍지와 자존심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당원,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 새로운 사회, 복지사회, 정의사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상임고문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설 전략에 대해선 박 전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권위주의 리더십'으로 규정,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제는 결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합해서 이끌고 갈 수 없다"며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은 이를테면 우리 아버지가 잘 살게 해줬지 않았냐. 가만히 있어라. 먹여줄 것이다. 이것은 개발독재로 60~70년대는 가능하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나 새누리당의 복지에 대해서도 "선별적,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시대의 분배를 통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보편적 복지의 취지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평등의 논리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고 실천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된 복지를 실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6·9 전당대회에서 뽑힐 당 대표의 덕목으로는 "대선 경선관리와 대선 운영을 잘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민생·평화·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 등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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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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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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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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