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논란은 통신망을 보유한 통신업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있다. 포털업계을 비롯해 게임업계, 모바일메신저업계등 여타 산업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통신업체와 비통신업체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신업계의 생존본능?
지금 통신업계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통신시장 환경은 과거 보다 나빠지고 있으나 요금인하 압력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업계는 2G서비스처럼 음성과 문자메시지로 먹고 사는 시대도 저물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빠른 확산으로 데이터시대가 도래하면서 통신업체는 단순히 망 제공 사업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수익구조는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성장 정체가 뚜렷하다. KT와 SK텔레콤의 지난 2010년 영업이익은 각각 2조원, 2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9700억원, 2조100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기순이익 역시 거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국내 최대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조70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기본료 인하 여파로 전년수준의 실적 유지도 버겁다는 게 통신업계의 토로이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통신업계가 급격한 실적개선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미송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9월 시행된 통신요금인하 여파가 올해에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작년 수준의 실적을 올려도 선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없이는 실적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신업계가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포털이나 업체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생존을 위한 결단이라는 것.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포털을 비롯한 상당수 인터넷기업들이 수익모델을 발굴하면서 트래픽을 과거 보다 많이 유발시키고 있다"며 "현재 정해진 요금체계로는 망 투자를 통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문형비디오(VOD)나 동영상등 대용량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통신사들의 투자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망 접속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 상당수가 개인과 달리 네트워크 망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트래픽도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의 망 트래팩 유발 추가요금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인터넷기업들이 현재 통신사들의 수익모델을 침해하는 것도 망 트래픽 유발 요금에 불을 지폈다는 얘기도 나온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MIM) 서비스나 인터넷 전화(mVoIP)서비스는 통신사의 전통적인 수익을 침해하면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장본인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 비통신사, 통신사의 '모바일 무선시장' 종속화 속내
비통신사들은 "통신사들이 망 트래픽 유발 요금을 추진하는 것은 새롭게 뜨고 있는 무선시장에서 비통신사들을 종속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들이 급성장하는 모바일 무선시장에서 네트워크 망을 무기로 수익모델구축과 비통신사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미 통신사들은 유선시장에서 톡톡한 학습효과를 치르고 있다.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들은 통신사들이 구축한 유선망을 기반으로 지난 2000년 초반 부터 IT붐과 함께 급성세를 지속했다.
이 때 통신업계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라는 얘기가 회자된 바 있다. 최근에는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들이 모바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유선시장에서 실패를 무선시장에서 또 다시 밟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비통신사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망 트래픽 유발요금 부과방침은 현행 망 중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비통신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기업들은 통신사에 연간 적지 않은 규모의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통신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는 방법론이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영화등 콘텐츠사업과 포털서비스를 통해 경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망 트래픽 유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인터넷업계가 처한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다.
인터넷업계의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 부과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NHN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기업들의 올 1/4분기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올 1/4분기에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전년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더욱이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 방침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도 트래픽 유발 망 요금을 부과하는 곳은 없다"며 "망 중립의 원칙이 지금까지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 의도는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망 시장에서 종속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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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