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은 뉴스핌(대표이사 민병복)의 글로벌 위기 이후의 대안(The Alternative after Global Crisis)'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 이코노믹 포럼'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축사 전문이다.
Ⅰ.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2003년 창립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로 성장해 온 뉴스핌의 서울 경제포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스핌은 그동안 국내외 경제이슈들에 대한 리얼타임 보도와 분석 등을 통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Ⅱ.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여건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여건은 많은 측면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금번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초래된 것도 있고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글로벌 위기 이후의 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첫째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0여년간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개입 최소화, 시장기능의 확대를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움직여왔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그간 경제주체들의 무한경쟁을 유도하며 경제의 양적 성장과 자본주의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빈번한 경제위기의 발생과 같은 부작용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자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다보스포럼이 올해 화두로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을 내건 것도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구체적 모습을 갖추기 까지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고 경제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금융 패러다임도 궤를 같이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금융은 금번 위기의 진원지이자 도덕적 해이와 탐욕의 주체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융패러다임은 ‘시장자율성’보다는 ‘시장규율과 안정성,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둘째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기존의 경제대국들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파급되고 있는 유로존 경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재정위기의 처방으로 내놓은 급격한 재정긴축이 유로존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정치적 불안정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재정위기는 단일통화체제의 구조적 문제, 실물경제의 부진, 유로존 국가간 비용분담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경제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같은 정책수단마저 제한되어 있어 경기회복 정책의 운용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권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계속 증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World Bank는 지난해 BRICs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등 신흥 6개국이 2025년까지 세계경제 성장의 절반을 견인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IMF, ADB 등도 아시아권의 경제비중이 2030년에 G7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세계경제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G20의 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흥경제권은 앞으로 세계경제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주도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내 협력체제 강화)
셋째, 위기 이후 지역간 경제 및 금융협력체제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회복 속도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이해관계가 유사한 한정된 국가끼리 FTA 등을 통해 교역시장을 통합하는 지역무역협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의 블록화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충격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역내 금융안정망 설치 등을 통한 지역내 금융통합도 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최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도입이나 아시아의 AMRO 설치는 금융통합을 위한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금융의 블록화 추세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지역별 경제권역에 의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인구구조와 기후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UN은 현재 70억명의 인구가 2050년에는 93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증가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저개발과 빈곤,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 기존 난제에 인구의 급속한 증가라는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의 고착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진행은 향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켜 청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한편 후세대의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온난화 추세로 인한 기후변화와 거대 신흥국의 수요 증대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부족도 앞으로 세계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20세기의 전쟁의 목적이 석유였다면 21세기에는 물이 될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전망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의 정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가 50% 가량 증가하면서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나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한 문제임에 따라 지금부터 세계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응노력)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G20, FSB 등 향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루어져 왔던 금융정책 프레임에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축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녹색금융, 미소금융 등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는 가운데 한국 금융시장이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금융시장이 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Ⅲ.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의 지형과 금융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의 말씀처럼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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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