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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지원 민주號의 과제는 ‘통합’…한계는?

기사입력 : 2012년05월07일 09:24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1:59

- ‘이-박 연대’ 반대세력 통합과 친노·비노 화합이 관건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4일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에게는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지원.[사진: 박지원 의원 홈페이지]
그는 당장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달 9일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총선 패배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민주당의 상처를 보살피고 전당대회 규칙 및 경선 관리, 당 지역위원장 임명, 조직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원내대표로서는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졌다.

◆ 박지원 비대위 구성…비대위원 13명 내정

박 의원은 6일 13명의 비대위원 인준으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비대위원에는 박기춘·김우남·노영민 의원(3선), 김현미·김태년 의원(재선), 이학영·홍의락·최민희·민홍철 의원(초선) 등 13명이 맡게 됐다.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기춘 의원이, 비서실장은 이윤석 의원이 내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젊은 세대와 정권 교체를 위해 가급적 계파를 초월하려 했다”며 “제주,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충청, 호남, 수도권, 강원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통합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이 단일 세력으로 이뤄진 정당이거나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처럼 절대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박 비대위원장이 당면한 과제 해결이 그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민주세력들이 한 우산 아래 모인 명목상의 통합조직이다. 127명의 국회의원들과 다양한 당내 세력들을 일사불란한 정치결사체로 만들 수 있는 동인(動因)이 부족한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가 원내대표에 도전한 이유도 당권과 대권을 잡기에는 자신의 리더십과 세력이 역부족임을 자인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영남지역 대권후보’라는 이해찬 전 총리의 구상이 정치공학적으로는 매우 그럴 듯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밀실야합’과 ‘담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들의 합집합이기 때문이다.

◆ 정권교체 화두만으로는 민주당 통합을 이끌 수 없는 이유

민주당을 하나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인은 물론 정권교체다. 문제는 대권을 꿈꾸는 당내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등 여러 주자들이 나름대로 지분과 계파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동일 목표를 두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의 핵심고리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핵심은 누가 당대표로서 당권을 장악하느냐다. 박 의원이야 어떻든 원내대표라는 경선과정을 통과하긴 했으나 이미 연대의 한 축인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경선에 나올 예정인 만큼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친노’임을 자임하는 이 전 총리도 이번 경선과정에서 많은 생채기가 났으며 ‘범친노세력’의 분열이라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의원의 경우 ‘범친노’로 불리지만 대권구도에서는 문재인 고문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만만찮은 반대세력과의 화합과 규합이다. 원내대표 결선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67표에 버금가는 60표가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장단점과 한계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인으로서 박지원 의원 장점은 국민의 정부 5년간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갈고 닦은 정보력과 풍부한 국정경험이다. 아울러 여당과는 물론 당내 다른 계파와의 협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야권이 연합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친 배경도 이 같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인으로서 박 의원의 단점은 호남 대표주자라는 지역색이 너무 강하다는 점과 개인적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당내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갈 원내대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지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들에 대해 호불호를 확실히 하는 편이지만 반대로 다른 의원들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어찌 보면 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 배경에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선에서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겼으면 당내 반발이나 불만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박 의원이 호남 대표주자라고 하나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 호남 의원들을 아우르는 데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즉 박 의원으로서는 민주당의 통합과 화합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본인 스스로의 단점까지 극복해가며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셈이다.

◆ 강도 높은 대여공세가 어려운 이유

현 상황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당을 단합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당내 불만과 갈등의 대상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요컨대 정권교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여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후보경선을 치러야 하는 대권주자들 입장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1차 고지를 차치하고 2차 고지를 향해 전념케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과의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정 등에서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소문대로 그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 또 다시 담합과 밀약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주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결국 ‘꾀돌이’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많다는 박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과 비판을 잠재우고 민주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앞서 언급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꾀돌이’ 박지원 의원이 과연 어떤 카드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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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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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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