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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지원 민주號의 과제는 ‘통합’…한계는?

기사입력 : 2012년05월07일 09:24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1:59

- ‘이-박 연대’ 반대세력 통합과 친노·비노 화합이 관건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4일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에게는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지원.[사진: 박지원 의원 홈페이지]
그는 당장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달 9일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총선 패배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민주당의 상처를 보살피고 전당대회 규칙 및 경선 관리, 당 지역위원장 임명, 조직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원내대표로서는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졌다.

◆ 박지원 비대위 구성…비대위원 13명 내정

박 의원은 6일 13명의 비대위원 인준으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비대위원에는 박기춘·김우남·노영민 의원(3선), 김현미·김태년 의원(재선), 이학영·홍의락·최민희·민홍철 의원(초선) 등 13명이 맡게 됐다.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기춘 의원이, 비서실장은 이윤석 의원이 내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젊은 세대와 정권 교체를 위해 가급적 계파를 초월하려 했다”며 “제주,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충청, 호남, 수도권, 강원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통합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이 단일 세력으로 이뤄진 정당이거나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처럼 절대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박 비대위원장이 당면한 과제 해결이 그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민주세력들이 한 우산 아래 모인 명목상의 통합조직이다. 127명의 국회의원들과 다양한 당내 세력들을 일사불란한 정치결사체로 만들 수 있는 동인(動因)이 부족한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가 원내대표에 도전한 이유도 당권과 대권을 잡기에는 자신의 리더십과 세력이 역부족임을 자인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영남지역 대권후보’라는 이해찬 전 총리의 구상이 정치공학적으로는 매우 그럴 듯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밀실야합’과 ‘담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들의 합집합이기 때문이다.

◆ 정권교체 화두만으로는 민주당 통합을 이끌 수 없는 이유

민주당을 하나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인은 물론 정권교체다. 문제는 대권을 꿈꾸는 당내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등 여러 주자들이 나름대로 지분과 계파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동일 목표를 두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의 핵심고리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핵심은 누가 당대표로서 당권을 장악하느냐다. 박 의원이야 어떻든 원내대표라는 경선과정을 통과하긴 했으나 이미 연대의 한 축인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경선에 나올 예정인 만큼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친노’임을 자임하는 이 전 총리도 이번 경선과정에서 많은 생채기가 났으며 ‘범친노세력’의 분열이라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의원의 경우 ‘범친노’로 불리지만 대권구도에서는 문재인 고문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만만찮은 반대세력과의 화합과 규합이다. 원내대표 결선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67표에 버금가는 60표가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장단점과 한계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인으로서 박지원 의원 장점은 국민의 정부 5년간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갈고 닦은 정보력과 풍부한 국정경험이다. 아울러 여당과는 물론 당내 다른 계파와의 협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야권이 연합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친 배경도 이 같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인으로서 박 의원의 단점은 호남 대표주자라는 지역색이 너무 강하다는 점과 개인적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당내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갈 원내대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지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들에 대해 호불호를 확실히 하는 편이지만 반대로 다른 의원들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어찌 보면 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 배경에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선에서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겼으면 당내 반발이나 불만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박 의원이 호남 대표주자라고 하나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 호남 의원들을 아우르는 데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즉 박 의원으로서는 민주당의 통합과 화합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본인 스스로의 단점까지 극복해가며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셈이다.

◆ 강도 높은 대여공세가 어려운 이유

현 상황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당을 단합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당내 불만과 갈등의 대상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요컨대 정권교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여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후보경선을 치러야 하는 대권주자들 입장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1차 고지를 차치하고 2차 고지를 향해 전념케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과의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정 등에서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소문대로 그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 또 다시 담합과 밀약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주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결국 ‘꾀돌이’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많다는 박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과 비판을 잠재우고 민주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앞서 언급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꾀돌이’ 박지원 의원이 과연 어떤 카드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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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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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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