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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北, 이 대통령 연일 비난 공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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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전문가 "현 정부 임기 내 남북대화 포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명박 역도는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 경축행사에 돈이 얼마 들었다느니, 그 돈이면 식량을 얼마 사올 수 있다느니 하는 악의에 찬 돈벌레 타령을 해댐으로써 우리 인민의 숭엄한 사상감정에 마구 칼질을 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만일 동맹자나 동반자라고 해 인간쓰레기를 두둔하면서 우리 민족 내부의 일에 간섭하려드는 나라가 있다면 하늘끝에 가닿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창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찰에 대해 "미사일의 발사장면을 담은 동화상이라는 것을 보면서 가소롭게 전쟁광기를 부리는 놀음을 벌리였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지난 2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대남 규탄집회가 열렸다며 "대회장은 민족의 대국상앞에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우리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건드린 이명박쥐XX패당에 대한 격분과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모여온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초만원을 이뤘다"고 전했다.

지난 18일에도 북한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북한은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보낼 수 있다고 강력히 위협한 바 있다.

◆ "北 최고지도자 모독에 민감한 반응 보인 것"

북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 공세가 북한이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는 남북 간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을 맞아 남측의 비판이나 대북비난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관련 논평이나 발언들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모독했다고 느낀 데 따른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는 더 이상 남북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이 대통령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중봉북'의 시대"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에 강연자로 참석해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한다)은 지나간 과거사"라며 "나는 오히려 '통중봉북'(남한이 중국과 통하고 북한을 봉쇄한다)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을 소외시키려 하지만,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오히려 북한이 고립된다는 말이다.

이어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은 그것(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젊은 지도자가 그것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중앙통신 "21일 베이징서 북중 간 전략대화 진행"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략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참석했다.

중앙통신은 "쌍방은 조(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대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왕자루이 부장은 이날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도 마련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21일 오후 북·중이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북중 간의 협의는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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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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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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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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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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