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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北, 이 대통령 연일 비난 공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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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전문가 "현 정부 임기 내 남북대화 포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명박 역도는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 경축행사에 돈이 얼마 들었다느니, 그 돈이면 식량을 얼마 사올 수 있다느니 하는 악의에 찬 돈벌레 타령을 해댐으로써 우리 인민의 숭엄한 사상감정에 마구 칼질을 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만일 동맹자나 동반자라고 해 인간쓰레기를 두둔하면서 우리 민족 내부의 일에 간섭하려드는 나라가 있다면 하늘끝에 가닿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창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찰에 대해 "미사일의 발사장면을 담은 동화상이라는 것을 보면서 가소롭게 전쟁광기를 부리는 놀음을 벌리였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지난 2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대남 규탄집회가 열렸다며 "대회장은 민족의 대국상앞에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우리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건드린 이명박쥐XX패당에 대한 격분과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모여온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초만원을 이뤘다"고 전했다.

지난 18일에도 북한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북한은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보낼 수 있다고 강력히 위협한 바 있다.

◆ "北 최고지도자 모독에 민감한 반응 보인 것"

북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 공세가 북한이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는 남북 간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을 맞아 남측의 비판이나 대북비난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관련 논평이나 발언들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모독했다고 느낀 데 따른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는 더 이상 남북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이 대통령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중봉북'의 시대"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에 강연자로 참석해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한다)은 지나간 과거사"라며 "나는 오히려 '통중봉북'(남한이 중국과 통하고 북한을 봉쇄한다)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을 소외시키려 하지만,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오히려 북한이 고립된다는 말이다.

이어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은 그것(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젊은 지도자가 그것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중앙통신 "21일 베이징서 북중 간 전략대화 진행"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략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참석했다.

중앙통신은 "쌍방은 조(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대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왕자루이 부장은 이날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도 마련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21일 오후 북·중이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북중 간의 협의는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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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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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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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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