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벌개혁' 한숨 돌렸지만 대선까지 계속 '긴장'"

기사입력 : 2012년04월12일 00:42

최종수정 : 2012년04월12일 06:36

- 전경련 등 "규제완화 및 노동의 유연성 등 투자환경 조성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4.11 총선(19대)을 긴장감 속에서 지켜본 재계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1일 오후 11시50분 현재, 새누리당의 제1당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범야권의 '재벌개혁' 공약에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은 한숨 돌렸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범야권 진보진영의 원내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판세가 분석되면서 연말 대선까지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확보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는 재계의 민감한 이슈에 다소 거리를 뒀지만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어떤 대기업 때리기 공약을 들고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야 모두 '재벌개혁' 구호를 외쳐왔다.

총선의 종료는 사실상 '대선 체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기업 옥죄기는 계속되지 않겠냐는 게 재계의 근심으로 남아있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재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범야권 진보진영은 오후 11시50분 현재 140~145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48~150석 정도로 판세가 분석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제1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완벽한 여대야소의 구도는 어려워졌다. 재계 주요 대기업들은 그동안 야권의 원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해 왔다. 범야권 진보진영이 이번 총선을 시작하면서 줄곧 재벌규제 정책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들 진보진영의 재벌개혁 공약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중소기업 보호에 맞춰져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법인세 강화, 한미 FTA 폐기, 골목상권 보호 등이 핵심이다.

삼성, 현대차, SK 등 재계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규제책 모두가 공약에 포함된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순환출자 공약으로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출자 3년 유예, 금산분리 공약으로 산업자본 주식취득을 현행 9%에서 4%로 하향 조정 등을 제시한 상태다. 법인세 부분은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통합진보당도 민주통합당의 공약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재벌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순환출자 문제에 있어서는 '전면 금지'라는 초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순환출자나 금산분리, 법인세 등의 공약은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가장 우려하며 지켜보는 부분"이라면서 "이들 규제책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으로 현실화되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전했다.

이와 함께 범야권의 한미 FTA 폐기 공약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통합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완전한 폐기를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선까지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진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약은 현대중공업과 한화그룹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문제여서 재계의 우려감이 다소 덜하다.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 금액을 순자산의 30%, 통합진보당은 25%를 제시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재계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총선에 대한 논평으로 이런 우려감을 섞어 19대 국회에 전했다.

전경련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노동의 유연성, 감세정책 등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발효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투표율이 54.3%로 집계됐다. 지난 18대 투표율 46.1%에 비해 8.2%포인트 높았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오라클, 영업 전문가 위한 AI 에이전트 출시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제이엘케이, '뇌졸중 플랫폼' 연구용 구독 모델 사업 추진..."신규 시장 확대"

HLB글로벌 "자회사 '바이바이오' 건기식 등 신사업 추진...B2C 사업 확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