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812→1205개 증가
공정위 "출총제 효과 의문…맞춤형 정책 추진"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4년간 국내 재벌기업들의 계열사가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간 3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를 조사할 결과 812개에서 1205개로 393개(48.4%)가 순증가했다.
652개사가 신규로 편입된 반면 259개사는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매년 집단별로 2.8개씩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2.1%에 이른다.
집단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5∼10대 대기업집단이 20.7%로 가장 높았고, 1∼4대 대기업집단(14.1%), 11∼35대 대집단(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편입된 회사(652개사) 중 51.2%는 지분인수 방식으로, 나머지(47.9%)는 신규회사 설립방식으로 편입됐다.
더불어 같은 기간 35개 집단의 자산(516.8조원)과 매출액(463.8조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 계열사 신규편입이 각각 10.8%(자산), 13.8%(매출액)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편입 사유는 652개사 중 150개사(23.0%)가 기존 사업조직의 재편, 372개사(57%)는 기존업종 관련분야 진출로 조사됐다.
또한 새로운 분야 진출회사(130개사) 중 33.9%(44개사)는 신성장동력업종이나 SOC분야로 진출했으며, 9.2%(12개사)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편입회사 전체(652개) 중에는 신성장동력업종 분야에 98개사(15%), 중소기업영위분야 30개사(4.6%), SOC분야 35개사(5.4%), 사회적기업 4개사(0.6%)로 분류됐으며, 신규분야 진출비중은 1∼10대 집단이 28.3%로 11~35대 집단(24%)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진출업종을 보면 신규편입회사 중 75.5%(492개사)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에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60개사)이 가장 많았고,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52개사), 전문서비스업(34개사) 등 순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기업의 계열사 확대에 대해 '출총제' 재도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즉 출총제 폐지 후 2년간의 계열사 수 증가율이 폐지 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수 증가 자체보다는 계열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나 중소기업영역 잠식 등이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대기업집단의 행태가 개선되는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사전에 규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계열사 기업들과의 경쟁입찰을 확대핟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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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