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하고 폐기하면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미FTA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전(前)정부에서 결정한 사안들이다.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나 안보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때 찬성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철이라 정략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안들을 폐기하고 취소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하는데 잘못됐다, 자동차 협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자동차가 100만대를 수출하고 몇십분의 1을 수입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590억달러를 수출하게되면 220억달러는 자동차 부품이 나간다. 수천개의 중소기업들이 만든다. 3월15일 발효되면 바로 관세없이 나가게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세계 여러나라들이 미국과 FTA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미FTA가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며 "일부 축산물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취약분야를 지원해서 경쟁력있는 농축산업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다. 이미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정부도 동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이 문제도 전정권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야당 한명숙 대표도 2007년 남방항로를 건설하기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또 이해찬 전총리도 같은해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이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각각 밝혔다. 진심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왜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는지"라고 반문했다.
이대통령은 "제주도 해협에 우리 배만 연간 40만척이 다닌다. 지금 소말리아 인근 아델만해협에 지나다니는 배는 연간 500척이다. 500척의 배를 해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함대가 나가 목슴을 걸고 있다. 제주해협은 무역 2조불시대가 되면 통과하는 배가 100만척이 넘을 텐데 이를 무방비상태로 둘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하와이 해군기지를 보면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코스에 들어가있다. 관광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서 빠르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측근비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내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보고받을때마다 가슴이 꽉 막힌다. 살기 힘든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만한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때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라며 안타까운 심정과 유감을 토로했다.
내곡동 사저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그 문제가 나왔을때 경호 문제가 중시된다고 해서 소홀히 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사저관련 모든 일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설사 경호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겠다. 국민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또 북한문제에 대해 북한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갈등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런 행동으로 인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탈북자 송환 이슈와 관련, "범죄자가 아닌 이상 중국정부가 국제규범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재로써는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원자력밖에 없다며 원자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30%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싼 편이다. 원자력이 없다면 가구당 86만원정도를 더 부담해야한다.현실적으로 기름 가스 안나는 나라는 원자력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밖에 학원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인성교육과 방과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직폭력과 연계된 학원폭력은 경찰이, 그밖의 문제는 학교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가야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중동진출에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국세대비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나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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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