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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vs이건희, 송사 이루어질까..소송전에 '이목'

기사입력 : 2012년02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1:25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가 맏형인 이맹희 씨가 자신의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7000억원대 상속권리를 주장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을 법정공방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맹희 씨는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소송금액을 감안해 2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대는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이루어지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국내 최강으로 불리는 법무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다, 이맹희 씨의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전문 로펌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이 법정으로 이어지면 법조계의 내로라하는 별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761주와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원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자체만으로도 규모는 7000억원대에 달하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맹희 씨가 소장에서 "현재로선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 주식 3447만주의 경위가 불분명해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향후 소송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에 따라 소송 규모가 수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첫 단추가 된 7000억원대의 상속권 소송은 양측이 물러날 수 없는 승부처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로 총 14명의 변호사가 이 소송 건에 투입됐다. 이 로펌은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 전문 로펌으로 기업법률자문, 국제거래 및 송무,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왔다.

오히려 개개인의 상속 관련된 소송보다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이번 화우의 등장은 다분히 삼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담당 변호사의 이력도 화려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거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화우의 김대휘 변호사는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그는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 재직시 ‘옷 로비 사건’ 판결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유승남 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형사 소송의 전문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치고 2009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은 뒤 변호사로 전업했다.

‘옷 로비 사건’, ‘세풍 사건’, ‘대우 사건’ 등의 형사사건 및 삼성자동차의 처리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수행했던 김남근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윤병철 변호사는 20년간 법원에서 판사 재직한 인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전담 민사재판부, 부패사건 전담 형사재판부, 각급 지방법원에서 건설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의료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등을 거쳤다.

특히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관련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를 수료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정종화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여러 행정부처에 대하여 조세·행정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 전문 변호사다.

이 외에도 이주흥, 임승순, 전창양, 차동언, 강호순, 류정석, 박찬근, 양소라, 김성덕 변호사 등 기업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을 자랑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 법무팀 중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삼성그룹의 법무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삼성그룹은 최근 애플과 각종 특허분쟁을 겪으면서 법무팀을 보강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줄줄이 영입되는 등 그룹과 각 계열사를 합치면 법조인만 수백명에 달한다.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을 이끄는 김상균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2004년 삼성에 스카우트됐다. 당시 판사가 대기업에 영입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만큼 업계에 충격으로 여겨졌지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일도 아니다.

검사 출신과 김&장 등에서 영업된 법조인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게 될지, 외부 로펌을 선정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다만 막강한 삼성 법무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외부 로펌을 선정하게되더라도 법정공방 전반에 대한 컨트롤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은 이날 이번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만한 해결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법률적 확신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맹희 씨의 소송 건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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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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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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