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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KT-삼성전자 스마트 TV 전쟁, 소비자가 모르는 7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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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실리와 자존심을 건 평행 대결 지속

[뉴스핌=장순환 노경은 기자]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 차단을 두고 KT와 삼성전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트래픽 측정치 및 협상참여 여부에서 이견을 보이며 스마트TV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KT는 트래픽 공동측정까지 제안하고 협의 촉구 공문을 재차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큰 입장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KT가 자사의 스마트TV 인터넷망을 접속 차단한 것을 두고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KT는 거듭 설명회를 개최하며 "삼성전자는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스마트TV 접속제한 양 측 입장비교
  

쟁점 1. 양측이 이번 전송료를 위해 협의한 바 있나

KT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년 간 KT의 협의제안에 임하지 않았다.

김효실 KT 상무는 스마트TV 접속차단 추가설명회에서 "KT는 지난 1년간 수차례 공문을 전하며 미팅을 추진했으나 삼성은 정부의 망 중립성 논의 등을 이유로 협상을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차단 한시간을 앞두고 지난 10일 오전 8시에도 KT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개별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상품전략팀 이경식 상무는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월 1회로 운영되고 있는 망 중립성 포럼에 관련부처와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과 함께빠짐없이 참석하여 성실하게 협의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KT의 요청에 의해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  만나 협의한 적이 있다며 다만 KT는 망분담금을 전제로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쟁점 2. 트래픽 과부하 있나 없나

양 측은 스마트TV가 트래픽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KT는 이미 스마트TV로 인해 트래픽에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효실 KT 상무는 "삼성전자는 스마트TV의 트래픽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1.5~1.8Mbps 수준이라고 반박하지만 이는 평균수치일 뿐, 전송방식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평균치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삼성 3D급 콘텐츠를 실측한 결과 트래픽은 최대 20~25Mbps까지 흐르고 있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최대치 트래픽에 맞춰 망 구축 및 설비, 보완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TV가 당연히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KT 측 주장인 것이다.

덧붙여 그는 "네트워크 운영도 안해본 삼성전자가 말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날 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DMC연구소 박준호 전무는 "실제 스마트 TV는 KT가 주장한 바와 같은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KT의 시험 결과는 Heavy 사용자로 인한 타 사용자의 일반 서비스로의 영향을 보여 주는 결과일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KT가 주장한 스마트 TV의 데이터 용량이 IPTV의 5~15배, 실시간 방송의 수 백배라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스마트 TV에서 사용되는 HD급 용량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1.5~8 Mbps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3. 애플-LG전자등 인터넷망 사용하는 메이커 제품에도 전쟁할 수 있나.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제한 시행 이후 첫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삼성전자는 이날 애플의 아이폰 도입 때와는 다른 KT의 입장에 대해 비난했다.

삼성전자 이경식 상무는 "애플의 아이폰으로 데이터 사용이 늘어났을 때와는 달리, 삼성전자에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애플 아이폰의 데이터 사용량 폭주로 인해 통화 끊김 등 현상이 발생했을 때, KT는 애플에게 대가를 요구하며 데이터 망 접속을 차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네트워크 설비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김 상무는 아이폰 도입과 같은 휴대폰 사례와 이번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전제로 유통되는 기기로, TV와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는 이런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될 리 없다는 것이다.

쟁점 4. 양보의 선은 있는지, 현재 각 사 절대적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갈등에서 양측은 모두 협상을 말하고 있지만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KT 김 상무는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 글로벌 망대가 협상 및 자율적 트래픽 관리로 국내 스마트TV의 트래픽 효율성을 높여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삼성전자가 협상대에 앉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면 어떤 입장을 취할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건 그때 상황봐서 움직여야 할 문제이지. 일단 시급한것은 삼성전자가 협의에 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이 상무는 "KT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방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을 철회하고 공론의 자리에서협의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번 KT의 일방적인 조치는 삼성스마트TV 고객 뿐 아니라 K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KT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KT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터넷 접속 차단을 즉시 철회하고 그동안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만나 왔던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쟁점 5. 제 1 타깃이 왜 삼성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KT가 글로벌 TV 1위 브랜드인 삼성전자를 네트워크 이용대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라고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KT 김 상무는 "LG전자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았다. LG전자는 실제 지금도 액션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망중립성 포럼이라는 전체 틀에서만 말하자고 하고 우리를 피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댓가산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이 상무는 "KT는 삼성전자가 자사 인터넷 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 스마트TV 고객에게만 접속을 차단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기기 차별 행위이고 또한 소비자가 합법적인 서비스 및 컨텐츠를 차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KT와 같은 논리라면 글로벌 업체의 스마트 제품에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쟁점 6. 통신망, 국가 인프라인가 통신사 자산인가

한편 KT는 자사가 투자비용을 들여 통신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만큼, 이는 국가 인프라가 아닌 통신사의 자산이 맞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가정에서 스마트TV를 구매하면 제조사 측 기사분이 설치하러 와서 채널을 잡아준다. 이후 인터넷 연결은 '통신사에 전화하십시오'라고 한다. 결국 KT입장에선 스마트TV가 생겨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관리하고 AS까지 하게됐다. 우리의 네트워크 망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이 상무는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KT가 언제든 공공재인 인터넷 망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쟁점 7.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말

표현명 KT 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해 KT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삼성도 OECD 중 70%에 달하는 국가들이 망사용량을 제한하거나 트래픽에 따른 과금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협업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망 지원이 없다면 스마트TV는 무의미한 만큼 협의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이경식 상무는 "금번 인터넷 망 접속차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삼성 스마트TV 구매 고객 분들께 피해를 드리게 된 점 거듭 죄송의 말씀을 드린다"며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TV 기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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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노경은 기자 (CIRCLEJ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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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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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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