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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KT-삼성전자 스마트 TV 전쟁, 소비자가 모르는 7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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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실리와 자존심을 건 평행 대결 지속

[뉴스핌=장순환 노경은 기자]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 차단을 두고 KT와 삼성전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트래픽 측정치 및 협상참여 여부에서 이견을 보이며 스마트TV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KT는 트래픽 공동측정까지 제안하고 협의 촉구 공문을 재차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큰 입장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KT가 자사의 스마트TV 인터넷망을 접속 차단한 것을 두고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KT는 거듭 설명회를 개최하며 "삼성전자는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스마트TV 접속제한 양 측 입장비교
  

쟁점 1. 양측이 이번 전송료를 위해 협의한 바 있나

KT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년 간 KT의 협의제안에 임하지 않았다.

김효실 KT 상무는 스마트TV 접속차단 추가설명회에서 "KT는 지난 1년간 수차례 공문을 전하며 미팅을 추진했으나 삼성은 정부의 망 중립성 논의 등을 이유로 협상을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차단 한시간을 앞두고 지난 10일 오전 8시에도 KT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개별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상품전략팀 이경식 상무는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월 1회로 운영되고 있는 망 중립성 포럼에 관련부처와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과 함께빠짐없이 참석하여 성실하게 협의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KT의 요청에 의해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  만나 협의한 적이 있다며 다만 KT는 망분담금을 전제로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쟁점 2. 트래픽 과부하 있나 없나

양 측은 스마트TV가 트래픽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KT는 이미 스마트TV로 인해 트래픽에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효실 KT 상무는 "삼성전자는 스마트TV의 트래픽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1.5~1.8Mbps 수준이라고 반박하지만 이는 평균수치일 뿐, 전송방식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평균치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삼성 3D급 콘텐츠를 실측한 결과 트래픽은 최대 20~25Mbps까지 흐르고 있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최대치 트래픽에 맞춰 망 구축 및 설비, 보완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TV가 당연히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KT 측 주장인 것이다.

덧붙여 그는 "네트워크 운영도 안해본 삼성전자가 말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날 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DMC연구소 박준호 전무는 "실제 스마트 TV는 KT가 주장한 바와 같은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KT의 시험 결과는 Heavy 사용자로 인한 타 사용자의 일반 서비스로의 영향을 보여 주는 결과일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KT가 주장한 스마트 TV의 데이터 용량이 IPTV의 5~15배, 실시간 방송의 수 백배라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스마트 TV에서 사용되는 HD급 용량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1.5~8 Mbps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3. 애플-LG전자등 인터넷망 사용하는 메이커 제품에도 전쟁할 수 있나.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제한 시행 이후 첫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삼성전자는 이날 애플의 아이폰 도입 때와는 다른 KT의 입장에 대해 비난했다.

삼성전자 이경식 상무는 "애플의 아이폰으로 데이터 사용이 늘어났을 때와는 달리, 삼성전자에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애플 아이폰의 데이터 사용량 폭주로 인해 통화 끊김 등 현상이 발생했을 때, KT는 애플에게 대가를 요구하며 데이터 망 접속을 차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네트워크 설비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김 상무는 아이폰 도입과 같은 휴대폰 사례와 이번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전제로 유통되는 기기로, TV와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는 이런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될 리 없다는 것이다.

쟁점 4. 양보의 선은 있는지, 현재 각 사 절대적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갈등에서 양측은 모두 협상을 말하고 있지만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KT 김 상무는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 글로벌 망대가 협상 및 자율적 트래픽 관리로 국내 스마트TV의 트래픽 효율성을 높여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삼성전자가 협상대에 앉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면 어떤 입장을 취할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건 그때 상황봐서 움직여야 할 문제이지. 일단 시급한것은 삼성전자가 협의에 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이 상무는 "KT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방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을 철회하고 공론의 자리에서협의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번 KT의 일방적인 조치는 삼성스마트TV 고객 뿐 아니라 K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KT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KT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터넷 접속 차단을 즉시 철회하고 그동안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만나 왔던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쟁점 5. 제 1 타깃이 왜 삼성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KT가 글로벌 TV 1위 브랜드인 삼성전자를 네트워크 이용대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라고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KT 김 상무는 "LG전자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았다. LG전자는 실제 지금도 액션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망중립성 포럼이라는 전체 틀에서만 말하자고 하고 우리를 피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댓가산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이 상무는 "KT는 삼성전자가 자사 인터넷 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 스마트TV 고객에게만 접속을 차단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기기 차별 행위이고 또한 소비자가 합법적인 서비스 및 컨텐츠를 차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KT와 같은 논리라면 글로벌 업체의 스마트 제품에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쟁점 6. 통신망, 국가 인프라인가 통신사 자산인가

한편 KT는 자사가 투자비용을 들여 통신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만큼, 이는 국가 인프라가 아닌 통신사의 자산이 맞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가정에서 스마트TV를 구매하면 제조사 측 기사분이 설치하러 와서 채널을 잡아준다. 이후 인터넷 연결은 '통신사에 전화하십시오'라고 한다. 결국 KT입장에선 스마트TV가 생겨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관리하고 AS까지 하게됐다. 우리의 네트워크 망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이 상무는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KT가 언제든 공공재인 인터넷 망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쟁점 7.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말

표현명 KT 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해 KT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삼성도 OECD 중 70%에 달하는 국가들이 망사용량을 제한하거나 트래픽에 따른 과금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협업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망 지원이 없다면 스마트TV는 무의미한 만큼 협의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이경식 상무는 "금번 인터넷 망 접속차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삼성 스마트TV 구매 고객 분들께 피해를 드리게 된 점 거듭 죄송의 말씀을 드린다"며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TV 기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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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노경은 기자 (CIRCLEJ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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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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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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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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