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결국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 총자산 및 순이익 증가 등 재벌몸집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수장들이라면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에 대해서도 “재벌규제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시켜 현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데는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이 크다”며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한 일시적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즉각 나서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조속히 확대함과 동시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 과징금의 상향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병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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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